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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호 2025년 1월] 뉴스 모교소식

김종인 이사장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 일치시켜야”

동반성장硏 포럼서 밝혀

김종인 이사장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 일치시켜야

동반성장포럼서 밝혀



정계 원로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사진)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전후로 한 일련의 정국 난맥상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인 1987년 체제의 현행 헌법 권력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입법부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야를 넘나들며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18일 오후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100여 명의 회원 등이 모인 가운데 주최한 제115회 포럼에서 ‘2025-세계와 한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마치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대통령제는 과거 유신 헌법 하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산을 많은 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며, 입법부를 야당이 3분의 2 가까이 장악하고 보니 제왕적 대통령과 무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의 트럼프 2기 등장과 함께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내 정치상황이 혼란스러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저출생 고령화로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으려면 기업, 관료, 정치권 할 것 없이 주변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