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이 반자본주의적? 애덤 스미스에게 답을 묻다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파람북


“코로나 19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틀림없다. 이 책의 목적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최선의 방안은 동반성장이며, 동반성장은 적지 않은 인사들의 인식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지난 10여 년간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정운찬(경제66-70·본회 고문) 전 국무총리가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정 동문이 한국 사회를 위해 내놓은 동반성장 보고서이자,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서다. 동반성장이란 무엇인지, 한국경제에 동반성장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제시한다.

특히 그동안 동반성장을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비난했던 이들을 향해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원론을 상세히 짚어가며, 동반성장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한다.

정 동문은 “동반성장에서 함께 나눈다는 말의 의미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만들되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는 애덤 스미스가 저서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강조했듯이 법률과 게임의 규칙을 전제로 한다. 그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추구는 자유방임이 아니다. 애덤 스미스는 공정한 법질서 및 윤리적 질서 안에서 이뤄지는 자유경쟁만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지, 사회정의나 공익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유 방임적인 사익의 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책은 그동안 동반성장을 위한 저자의 성과물이 고스란히 담긴 성과 보고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달려왔다. 그만큼 발전도 빨랐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경제생태계의 오염된 모습이 성장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은 연결고리가 끊겨버렸다. 정 동문은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위주 정부 구매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동반성장’으로 경제 성장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 노력했다.

정 동문은 “위태로워 보이는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것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라며 “오염된 한국 경제의 해법인 동반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역동적인 경제의 열매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