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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호 2020년 11월] 뉴스 본회소식

“독일에선 민법전이 베스트셀러”

양돈선 전 독일 재경관 SNUA사수회 강연

양돈선 동문이 10월 28일 오전 7시 30분 마포구 장학빌딩에서 독일의 경쟁력에 대해 강연했다.


“독일에선 민법전이 베스트셀러”

양돈선 전 독일 재경관 강연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열리는 조찬 강연 ‘SNUA 사수회’가 스타트를 끊었다. 10월 28일 오전 7시 30분 마포구 장학빌딩에서 양돈선(행대원76-78) 박사가 독일의 경쟁력에 대해 강연했다. 본회 이희범 회장과 학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인규(정치69-73) 경기대 총장, 조완규(생물48-52 본회 고문) 전 모교 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양 동문의 책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양 동문은 독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재경관을 지내며 독일 경제 인사를 만나고 금융 현장을 경험했다. ‘하드파워’도 강한 독일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높은 국격을 만드는 무형의 ‘소프트파워’에 집중했다.

양 동문에 따르면 독일의 공적인 소프트파워는 선진 정치와 국가위기 관리능력에서 나온다. “현재 우파 기민당과 좌파 사민당의 연정처럼 연합 정치에서 국정의 추진동력과 정책의 연속성, 포용의 정치가 나온다”는 설명. 정치인들은 대학 졸업 후 직업 정치에 입문해 장기간 정치 교육과 검증을 받고, 그런 정치인들이 지식인보다 더 존경받는다고 말했다.

민간 분야 소프트파워는 ‘신뢰, 법치, 청렴사회’로 대변된다. ‘그냥 믿으면 되는 나라’라고 할 만큼 정직하고 준법 정신이 강한 국민성이다.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지도자들이 앞서 속죄할 만큼 끊임없는 과거사 반성과 성찰로 대외적으로도 신뢰를 얻었다.

양 동문은 “독일 아마존의 지난해 베스트셀러 목록 10위 안에 민법전과 노동법, 상법전이 들어가 있다”며 법치사회 독일의 면모를 설명했다. 법을 준수했을 때의 이익이 위반했을 때의 이익보다 크다고 인식할 만큼 법제도가 합리적이고 처벌이 확실하다. 국민들은 근검절약하고 내실을 기하는 경향과 직업, 학벌, 집안 배경 등을 과시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

재난 안전관리에 강한 면도 소개했다. 독일 국민은 ‘재난 발생 시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준다’고 믿는다. 코로나19에 관해서도 한국보다 치사율과 사망률이 더 높지만 국가 안전 순위는 높았다. 양 동문은 “검사율이 23%로 매우 높고 의료 시설이 충분하다. 또 개인정보가 한국처럼 중앙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본회는 이날 아침 일찍 참석한 동문들을 위한 식사로 김밥을 준비했다. 양 동문은 “아침 7시 30분보다 훨씬 일찍 나와 강연을 준비하는 서울대인에 놀랐다”고 말했다. 김인규 학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나이가 들더라도 공부할 것은 공부해야 젊은 세대와 어울릴 수 있다”며 본회 수요특강에 지속적인 참여를 격려했다.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일한 양 동문이 독일의 높은 국격을 만드는 요소들을 분석해 정리한 책. 양 동문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재정경제부에서 국내금융, 국제금융,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독일 본 대학에서 경제학을 수학하고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재경관을 지냈다.

‘하드파워(국력)’와 ‘소프트파워(국력)’가 결합해 ‘스마트 파워’를 자랑하는 국가로서 깨끗한 정치인과 현명한 국민들이 외유내강 독일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전국이 골고루 발달한 덕에 집값 폭등이나 지역 격차 등 투기 유인이 없어 서민들의 집 고민이 없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