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청년고용시장의 악화요인은 글로벌 경제 침체와 눈높이 문제, 비정규직 문제, 공공기관의 경직된 조직 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글로벌 경제침체 측면이다. 2016년 12월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평균 실업률은 3.9%다. 이 중 구조적 원인이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률은 2.3%였고,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해 생긴 수요부족 실업률이 1.6%였다. 이러한 수요부족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우, 임금 등이 천양지차인 데서 기인한다.

셋째, 청년고용에서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된 15∼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64%에 달했다. 2007년에 비해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 수치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한 국가의 최대 고용처인 공공기관도 경직된 조직구조로 신규 인력의 탄력적인 채용,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6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낭인’이며 그 중 대부분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은 청년들이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종신제, 신분보장 공무원법 구조 하에서는 인턴제도 등을 활성화시키려 해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중소제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노동 시장의 현주소에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라’고 하며 그들 탓만 할 수는 없다. 좋은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스위스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제의 70%를 담당한다. 중기 규모는 작아도 기술력과 혁신력 및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스위스의 실업률은 3% 내외로 이는 OECD 평균 실업률 7∼8%의 절반 이하다. 이 중소기업들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3분의 2, 수출의 3분의 1을 담당한다.

스위스는 직업교육시스템 면에서도 시사점이 크다. 학교 교육과 산업 기술 훈련이 융합된 스위스의 교육 시스템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가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의 비결을 기술전문학교 제도에서 찾기도 한다. 스위스에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졸업자의 30%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실업계 고교에서 산업 기술을 배우게 된다. 실업계 고교는 산업별 기업과 연계돼 학교 교육과 기업 실습이 병행되며 교육이 끝나면 해당 기업에 바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

독일 또한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자단체 등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무·학습 병행제의 성공 사례를 보여준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독일은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인 공공근로자 제도를, 영국은 파트타임 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그 제도적 장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스위스는 공무원 업무구조가 시간제로 자원봉사체제이다. 코뮌정부는 공무원 중 94%가 다른 생업을 가지면서 시간제 자원봉사로 공직을 수행한다.

프랑스 또한 청년 대상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 프랑스의 청년신서비스직종정책(NSEJ)은 환경, 교육, 경찰 부문 등의 일자리를 개발해 청년층에 제공한다. 실업 기간이 짧아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 결과 공공영역에 속하는 교육과 경찰행정 분야에서 학생 생활지도, 지역 순찰 보조 업무 등 8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매년 공기업과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한다고 하나 프랑스와 달리 지원과 법규집행적 측면의 제재 모두 허술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유치를 중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생의 취업난을 덜어주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창업이나 창직이다. ‘기술지진(techquake)’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창업과 창직으로 유도하고 있는 미국대학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된다.

MIT는 졸업생 15%가 창업했으며, 하버드대는 13%다. 스탠퍼드대는 ‘창업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는 모토에 따라 컴퓨터공학부 졸업생들의 41%가 스타트업 기업에 취직했다. 졸업생들의 9조원에 달하는 기부금은 하버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스탠퍼드대 터먼 교수는 벤처(신생)기업 창업을 적극 권유했다. 스탠퍼드의 산업연계 프로그램은 기업체 인력을 대학으로 유도하여 교육하고, 교육과 함께 유능한 졸업생들을 업체에 취업하게 하며, 이런 채널을 통하여 대학 연구재원의 확보, 교수들은 현장중심의 연구를, 학생들은 현장중심의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들에게 연구단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창업기업들은 휴렛팩커드와 구글 등을 들 수 있다. 스탠퍼드대의 비벡 와드하 교수는 한국 대학들에게 “취업위주 교육만 중시하고, 졸업로봇만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모교도 스탠퍼드대나 MIT대 등의 졸업생취업 구조 등을 참고하여 공학을 중심으로 여러 학제를 아울러 대학에서의 기술개발과 청년의 창업을 연계하는 융합적 캠퍼스를 만들 필요가 있고, 대학과 동창회, 재학생들이 합심,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