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신문을 읽고

윤영관 명예교수의 ‘통일에 대한 단상’ 소감

노경상(AMP 56기)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사장

지난 7월호 교수님의 글을 읽고 많은 공감을 하면서 제 소견을 몇 가지 드리면 어떨까 하여 감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북한의 식량문제를 비롯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내에서 북한의 협동농장, 배급제도,농지문제, 장마당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공직을 수행하다가 로마에 있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주로 북한농업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그 후  주 이태리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서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을 담당하면서 북한 문제를 맡아 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4대 강국들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게임을 해오고 있다. 즉 통일과 반대되는 원심력이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강대국들이 한반도 통일이 자기네들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경제적인 이득과 외교적인 이득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간과했다고 봅니다.

중국은 북한의 석탄을 비롯한 모든 지하자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반면 식량과 석유를 북한에 공급해주고 외화획득의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북한을 통한 이와 같은 이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통일 프로젝트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것들은 중국과 무관한 통일경제대책이 아니었나요. 향후는 4대 강국과 공동 투자하여 이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우리는 통일을 가져오는 그런 대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통일 이후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외교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진출에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국제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원심력을 상쇄하는 구심력을 또한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남한 젊은이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나이 많은 세대들도 통일에 지쳐 있고 북한주민들은 앵무새처럼 지도자를, 적화통일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로 이들을 통한 통일은 때로는 저지당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중국의 탈북자들을 돌아가게 만든 적도 있지 않았나요?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은 오히려 남한청소년들의 교육 그 이하가 아니었나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 사회적 통일교육은 있기나 했습니까?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구심력이 제로인 상태였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보다 강력한 구심력을 키워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지속하여 이제는 ICBM을 보유하고 핵보유국의국제적 인정을 주장하며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UN결의마저 무시함을 바라본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을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핵심은 중국이 북한에 원유와 식량지원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무역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을 함으로 북한 핵 중지와 국제사회에 동참을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안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고 일본의 핵보유를 수용하여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 도미노현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평화와 직결된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제 관계를 이와 같이 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전략자산을 다시 한국에 배치하여 북한의 핵 도발을 예방하고 대통령은 안보에 대한 국민적 통합과 통일을 향한 구심력 배양에 온힘을 쏟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긍지와 수호에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정책이 요망됩니다. 공직자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고, 경제인은 자기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정치인은 긍정의 에너지를 국민에게 불어넣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세계 속에 13대 경제대국이라는 긍지와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국가경제의 회복과 국민대통합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 세계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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