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Magazine

[455호 2016년 2월] 오피니언 관악춘추

제20대 총선에 참여하기

김철수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본보 논설위원


오는 4월 13일에는 제20대 총선이 시행된다.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않았기에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지조차 잘 모르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선을 노리고 있기에 막바지 협상이 이뤄져 4월에 총선거가 행해질 것은 틀림없다.


이번 선거 이슈가 무엇이 될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여당은 야당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갑자기 야당이 분열되어 4당 체제가 됐기에 여당은 과연 어느 야당을 타깃으로 선거전을 벌여야 할지 난감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야권연합을 하여 정권심판론을 강력히 밀어붙일 모양이다. 국민의당은 처음에는 극우와 극좌를 배제한 중도정당을 표방하더니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하여 총부리를 여당·정부로 겨누고 있다.


새누리당은 1여 3야 하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5분의 3인 1백80석을 얻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다야선거의 역사를 잘 모르는 소치이다. 제14대 선거부터 3야당이 난립한 경우에는 여당은 40%에 미달하는 득표밖에 얻지 못했다. 그것은 분열된 야당이 선거 막바지에 가서 후보조정을 하여 가장 강력한 단일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또 선거전에서도 1여당에 대한 3야당의 집중포화가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소선거구다수선거제 하에서는 큰 정당이 유리하며 여당과 제1 야당의 의석확보가 유리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민의 당이 호남향우회의 지지를 받고 중도를 지향하는 전국 정당으로 발전하는 경우 중도층과 제1 야당에 식상한 유권자가 이들을 지지하여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죽기 살기로 대결하는 정당보다는 토론과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기에 제3당의 향배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지기에 승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는 정당은 우선 그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공개하고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서로가 복지증진과 경제민주화라는 달콤한 구호만 내걸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것이 아니라 안보정책, 통일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사회정책 등 구체적 대안을 분명히 밝혀 정책경쟁을 하여야 하겠다. 정책을 내걸지 않고 인물이나 지역·정당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제19대 국회심판론, 야당심판론이 대세를 결정할 것이다.
제19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에서 최악의 국회로 인정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경제가 살아나 여당의 인기가 올라갈까봐 사생결단으로 발목잡기를 하여 불임국회를 만든 비타협적·전투적·이념과잉인 제19대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의 다당제는 정국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토론과 타협이라는 연립과 협치를 위해서는 여당이나 야당 어느 쪽과도 정책연립을 할 수 있는 중도정당이 필요하다. 좌편향하여 통진당과 연립했던 구태의 재등장은 막아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제20대 국회가 정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당이나 야당의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심판하여야 하겠다. 전과자가 10분의 1이 넘는 국회는 이제 부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여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심에서 유권자는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