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동문
국민행복기금 박병원 이사장

가계부채 해소·서민금융 기조 정립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층이 겪고 있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박병원(법학 71-75) 동문을 선임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의 대표 정책 과제인 국민행복기금의 이사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공직과 금융 분야에서 일한 지난 3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과 신용 회복 지원에 총력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 총 4,179개 신용지원 협약 기관을 통해 연체 기간 6개월 이상, 채권 규모 5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는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취업 시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한국장학재단 연체자 역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접수된 신청자 수는 11만여 명에 달할 만큼 높은 관심을 끌었고, 이후에는 주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핵심 현안인 가계부채 해소와 서민 금융의 새로운 기조 정립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채무불이행자 다수가 소득 창출 능력이 낮은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청의 희망컨설팅 사업 등과 연계해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다중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통합해 일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일자리 없는 성장, 지속 불가능”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다. 박 이사장은 특히 청장년 실업이 국가의 세수 감소, 빈곤층 양산, 인적자원 개발 저해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제품 시장만 봐도, 결혼 건수가 줄어들면 TV도 덜 팔립니다. 제품 성능은 좋아지고 고장도 잘 나지 않으니 고령층은 신제품을 잘 사지 않죠. 젊은 세대의 소비가 줄면 경제 전반에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 과잉,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수요층을 넓히기 위해 청년 고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주재 민관 고용점검 확대회의 등을 통해 모든 정책이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비스산업에 주목해야 할 때”

박 이사장은 또 “한국이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의료·문화예술·IT·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바이는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국제금융센터(DFSA)를 설립하고 세계 기업을 유치해 청년 고급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한국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같은 물리적 인프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박 이사장은 특히 경복궁 인근 7성급 호텔 건립이 ‘학교보건법’에 묶여 수년째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과 금융을 아우른 경제 전문가

박 이사장은 제1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차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 경제 정책의 실무 전문가다.
현재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실물과 금융, 정책과 실행을 두루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서민경제 회복과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