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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호 2021년 12월] 기고 에세이

국무총리실 직속 우주청 신설을 제안한다

김두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명예회장, 중국북경이공대학 법대 겸임교수
 
국무총리실 직속 우주청 신설을 제안한다

김두환  법학53-5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명예회장
중국북경이공대학 법대 겸임교수

 
지난 10월 21일 전남 고흥군에 있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3단 로켓이 불을 뿜어 목표상공인 고도 700㎞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지만 궤도진입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 세계 7대 강국이 되는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2021년 11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2030년대에 달과 화성에 달착륙선과 화성탐사선을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달에는 금값보다도 300배나 비싼 핵융합의 원료인 헬륨-3(Helium-3) 동위원소가 100만톤이상 존재한다. 25톤만 핵융합 시키면 미국에 1년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달과 화성, 소행성 및 기타 천체에는 무궁무진한 천연자원들이 매장돼 있어 우주 선진국 간에는 벌써부터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선 선진 각국의 정부 내 우주관련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을 1958년 7월 29일에 설립했고, 미국의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의 부처에 해당되며 우주개발계획의 수립과 장기적인 일반 항공우주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NASA의 국장은 미국 정부의 장관급에 해당되며 직원 수는 2021년 기준 1만7345명, 예산은 232억7100만 달러이다. 


러시아 연방우주청(Roscosmos)은 1992년에 설립됐고 러시아의 우주과학사업과 항공우주연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다. 예산은 연간 582억 루블. 

중국은 국가우주국(CNSA)을 1993년 4월 22일에 설립하였고 중국의 우주정책을 총괄한다. 즉 미국의 NASA나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공업정보화부 산하기관이다. 중국은 우주개발에 종사하는 인원만 27만명 이상이며 중국의 실제 우주 관련 모든 예산은 연간 1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종합적인 우주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2008년 8월 27일 내각에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국무총리)으로, 부본부장은 내각관방장관과 내각부특명담당장관(우주정책)으로 구성했다. 정부 내 우주개발에 관한 기획 입안과 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집행을 하기 위해 우주개발전략추진사무국을 설치했다. 

인도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정부 부서인 인도 우주성(DOS)을 설립했다.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는 인도 우주성의 산하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행정담당 부서의 정부 직제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아래 연구개발정책실이 있고 그 아래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가 있다. 

현재 우주기술과는 과장을 포함해 9명의 직원이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중(소)형위성 한국형 발사체 개발, 우주분야 기술지원·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달, 화성, 소행성 및 기타 천연자원의 개발과 우주 행정을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기술과를 확대 개편하여 우주청을 신설해야만 된다. 

즉 우리나라가 우주 7대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및 인도 등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