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Korea)와 고려대 오정에코리질리언스연구원(OJERI)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2015년 9월 UN이 결의하여 금년 1월부터 본격적 이행에 들어가게 돼있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하여 정부가 속히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유감스럽게도, OECD의 일원인 UN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다. 올해 초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상위 평가지표(SDG Index) 17개 중 우량하다고 평가된 것은 2개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15개는 불량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강증진, 양성평등, 물과 위생, 클린 에너지, 안전한 도시,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보존, 생물다양성 보전, 글로벌파트너십에서 불량한 것으로 평가됐다. 물론 이 평가결과는 아직 예시적인 것이고, 또 어느 나라도 모든 분야에서 우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부터의 노력이 중요한데, UN에서는 이들 목표를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진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세트를 설정하여 국가별로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글로벌, 그리고 국가별 통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날의 발표 자료와 분야별 토론자들의 논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뿐 아니라 사회, 경제, 교육, 여성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 혁신, 투자 등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15년간 SDGs 이행에 대하여 국가, 지역, 글로벌의 세 가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화와 통합이 필요하므로 여러 부처, 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 협치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 등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8년부터 약 2년간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운영된 적도 있으나, 현재는 환경부 산하 위원회로서 이러한 통합적인 협치 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하위개념이므로 지속가능발전 업무 일부분으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입법적 차원에서 보면 이는 지속가능발전법과 녹색성장법의 통폐합을 의미한다.

이날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의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되는 자리임에도 행정부나 국회의 관계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토론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는 전달이 되었기를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부문 간 협의를 거쳐 SDGs의 구체적 이행체제를 수립해야할 것이다. 또한 관련 시민단체와 기업, 나아가서는 시민들 각자도 이들 이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정부의 움직임과 국제적 분위기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