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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호 2021년 5월] 뉴스 모교소식

억울하게 기소된 유학생, 공익법률센터 변호로 ‘무죄’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학내 구성원 도와


억울하게 기소된 유학생, 공익법률센터 변호로 ‘무죄’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별관(출처=모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최근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와 재학생들이 억울하게 기소된 모교 외국인 유학생을 변호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를 모았다.

해당 유학생(이하 A씨)은 친구의 부탁으로 서울대입구역 근방에서 숙박업소를 찾던 중, 숙박업소로 보이는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가 '헬로(Hello)'라고 말을 걸었으나 상대는 말없이 문을 닫고 들어갔다. 그 건물은 지하와 1층에 가게를 둔 다세대주택이었고, 이후 A씨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한국말이 서툴러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모교 공익법률센터에 법률상담을 신청했다. 센터는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학내 구성원을 돕는다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형사 변론을 맡았다.

모교 로스쿨 학생들은 A씨를 도와 변호인의견서, 증거에 관한 의견서 등 서면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학업이 끝나고도 재판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던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