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호 2005년 5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일본의 모순된 주장, 그 一例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세 나라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살아왔다. 오랜 세월 쌓여온 경험과 기억 때문에, 오늘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도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될 때도 있다. 최근의 한국,중국,일본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
다른 나라와의 접촉의 역사란 어떻든 自國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쌍방이 서로 달리 인식한다는 것은 어느 한 편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의 과거사 인식태도는 주변국과의 건전한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過去事를 어떻든 肯定的으로 보려는 입장이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責任不在(회피)論과 같은 입장도 있다.
긍정론이나 책임부재론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로부터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때때로 격렬한 저항을 불러오기도 한다. 긍정론은 이른바 `自虐史觀'을 비판하며 과거의 영광을 강조하는 관점이며, 책임부재론은 `타율적 開港' 이후 일본은 歐美列强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위해) 불가피하게 침략(`진출')과 전쟁을 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본의 과거사 인식태도로 인해 과거사 문제가 논란이 될 때면, `나치 독일'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배상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 일본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나온 일본 외무성 책임자의 답변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독일에서는 `나치'세력들을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보아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수 있었으나 일본에는 그러한 부류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왜 독일인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지금도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가? 일본에는 나치와 같은 부류가 없다고 한다면, 戰前 일본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된다. 한편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나치와 같은 부류가 일본인 중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일본인 모두가 잘못된 일을 한 共犯이 될 수 있다. 불행한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피해를 입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역사적 실체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순된 논리이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전통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고이즈미 수상의 발언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보편적인 가치기준을 따르지 않는, 특별한 행동양식을 가진 이웃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독일과 다르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나라를 독일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분개하기보다는 일본의 특수한 행동양식을 냉정히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지금과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긍정론이나 책임부재론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로부터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때때로 격렬한 저항을 불러오기도 한다. 긍정론은 이른바 `自虐史觀'을 비판하며 과거의 영광을 강조하는 관점이며, 책임부재론은 `타율적 開港' 이후 일본은 歐美列强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위해) 불가피하게 침략(`진출')과 전쟁을 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본의 과거사 인식태도로 인해 과거사 문제가 논란이 될 때면, `나치 독일'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배상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 일본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나온 일본 외무성 책임자의 답변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독일에서는 `나치'세력들을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보아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수 있었으나 일본에는 그러한 부류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왜 독일인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지금도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가? 일본에는 나치와 같은 부류가 없다고 한다면, 戰前 일본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된다. 한편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나치와 같은 부류가 일본인 중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일본인 모두가 잘못된 일을 한 共犯이 될 수 있다. 불행한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피해를 입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역사적 실체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순된 논리이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전통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고이즈미 수상의 발언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보편적인 가치기준을 따르지 않는, 특별한 행동양식을 가진 이웃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독일과 다르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나라를 독일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분개하기보다는 일본의 특수한 행동양식을 냉정히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지금과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