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호 2005년 2월] 기고 감상평
서울대 미래 고민해 보는 기회
鄭 惠 恩(98년 藥大卒)약사 행시 48회 합격자
주지하듯이, 2004년 계속된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는 늘 `평등'이 서 있었다. `평등'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나눠 구분한 그 유명한 G.Sartori의 언급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평등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평등이 같음(sameness)으로서의 평등을 의미할 때 그것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한 축인 `자유'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결과를 낳고 만다. 사회구성원들을 완벽하게 같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소유한 이들로부터 `강제'로 일정부분을 취득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체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안으로 떠올라 온갖 매스컴을 장식했던 서울대 폐지론, 국립대 공동학위제 논의, 민영화론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때를 더해 외국대학과 언론에 의해 서울대의 저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러한 논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듯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덕분에,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의 반박들을 여러 매체와 동창회보를 통해 접하면서 과연 사회내 엘리트는 존재하는가 하는 해묵은 질문에서부터 이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이들의 사회는 어떠해야 할까 라는 규범적 질문까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어느 사회나 구성원들간에는 능력과 역할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나뉘어진다. 완벽한 평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를 동반하므로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게 마련이다. 이것을 엘리트 사회의 자연스런 형성 과정이라 볼 수 있다면 논의의 핵심은 엘리트의 존재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엘리트사회를 어떻게 유도하여 공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라는 엘리트 사회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대인이 모두 엘리트라 할 수는 없고 서울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엘리트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학생 선발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대학 측의 부단한 노력을 감안한다면, 평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 선발은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공정한 엘리트 충원과정이라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대'라는 엘리트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사회의 `개방성'이며 엘리트의 자질, 그리고 엘리트를 유도하는 사회 구조일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때를 더해 외국대학과 언론에 의해 서울대의 저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러한 논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듯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덕분에,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의 반박들을 여러 매체와 동창회보를 통해 접하면서 과연 사회내 엘리트는 존재하는가 하는 해묵은 질문에서부터 이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이들의 사회는 어떠해야 할까 라는 규범적 질문까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어느 사회나 구성원들간에는 능력과 역할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나뉘어진다. 완벽한 평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를 동반하므로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게 마련이다. 이것을 엘리트 사회의 자연스런 형성 과정이라 볼 수 있다면 논의의 핵심은 엘리트의 존재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엘리트사회를 어떻게 유도하여 공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라는 엘리트 사회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물론 서울대인이 모두 엘리트라 할 수는 없고 서울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엘리트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학생 선발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대학 측의 부단한 노력을 감안한다면, 평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 선발은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공정한 엘리트 충원과정이라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대'라는 엘리트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사회의 `개방성'이며 엘리트의 자질, 그리고 엘리트를 유도하는 사회 구조일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