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이사회는 지난 2월 23일 회의를 열어 2015년도 대학운영계획과 2015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인이사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최고심의·의결기관이며 ①총장의 선임 및 해임 ②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③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④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⑤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⑥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는 총장, 부총장 2명,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1명,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1명,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1명, 기타 9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이사장은 호선한다(일본 동경대학의 이사장은 총장이며 임기는 6년이다).

　금년도 운영방안에서는 인프라 과제로서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제 구축이 핵심과제의 하나로 돼 있다. 그 내용은 ①법인화 후속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체제의 정착 및 발전 도모 ②대학운영시스템 혁신을 통한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대학문화 구현 ③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으로 교육·연구재원의 안정적 확보 ④사람중심의 차세대 캠퍼스 기반을 구축하고 캠퍼스별 특성을 고려한 캠퍼스 활성화 도모 등이다.

　모교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아직도 법인체제가 정착되지 않는 감이 든다. 특히 과거 모교의 관리재산 중 무상잉여보류 국유재산이 많고 국립대학법인에 과세가 행해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국고출연금 부족이 우려된다. 또 멀티 캠퍼스 추진을 위한 재정부족도 문제될 것 같다.

　서울대학교법인은 모교 총동창회와 협조해 이들 과제의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총동창회 대표 1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동창들은 무상잉여보류 국유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고 있기에 동창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개방과 융합을 위한 멀티 캠퍼스 추진에 관해서도 동창회와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모교는 그동안 관악캠퍼스가 포화상태로 됐기 때문에 평창캠퍼스를 새로 조성하고, 새 교육 캠퍼스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시급한 것은 세종종합청사 이전으로 건물이 비어 있는 과천종합청사 일부와 중앙공무원교육원 일부 등을 양여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까운 과천시에 캠퍼스를 조성하면 교통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관악산 그린벨트에 대학건물을 증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흥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흥시장은 2018년 서울대 개교를 장담하고 있는데 모교의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 멀티 캠퍼스, 국제 캠퍼스로서의 시흥 분교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의 행정협력 없이 시흥캠퍼스의 정원증가 등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동경대학 가시와(柏)캠퍼스처럼 새로운 캠퍼스를 건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연세대 인천캠퍼스처럼 Residential College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반으로 줄어든 학부 신입생 정원을 복원하는 일이다. 정원 외로 외국학생과 교포학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입생도 정원 외로 선발해 시흥캠퍼스에서 교양대학을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모교는 학부 신입생의 정원감축으로 서울에 있는 타 사립대학보다 입학생의 질이 떨어져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金哲洙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본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