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金泳三정부 시절 개혁피로증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각종 개혁바람이 거세게 몰아치자 개혁에 따른 변화의 폭과 속도를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워 생겨났던 신조어가 아니었나 싶다. 장기간의 재야생활에 바탕을 둔 문민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과거 수십 년간에 걸친 군사독재시절에 형성된 각종 제도나 관행은 대부분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에 나섰던 문민정부에게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은 역시 경제였다. 야심찬 개혁바람을 감당하기에는 경제가 너무 허약했던 것이다. 그래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개발독재시절의 유산이라며 폐기했던 문민정부는 집권초기 `경제회복 100일계획'이라는 비상대책을 통해 활력을 잃은 경제를 추스르고자 안간힘을 썼다. 문민정부가 마치 군사작전이라
도 하듯이 경제활성화대책을 추진한 것은 아이러니였다. 뒤이어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수많은 개혁을 단행하고, OECD회원국까지 됐지만 문민정부는 외환위기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참여정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수도이전에서부터 4대개혁법안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연속이다. 수십 년간 뿌리내려온 정치․경제․사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혁에 저항과 갈등이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참여정부의 개혁방향은 과거 정권들과의 개혁과는 그 방향과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경제분야만 놓고 보면 형평과 분배를 우선함으로써 성장우선의 개발연대 패러다임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는 불만과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마침내 경제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면서 개혁이 경제난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형 뉴딜정책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응급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병세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경제불안을 잠시 밀쳐놓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개발연대 이후 최대 골칫거리인 부동산투기문제만 해도 참여정부 이후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언젠가 거품이 꺼지면서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이 부동산본위경제의 운명이라는 점에서 망국적인 투기바람은 잡아야 한다. 아무리 경제가 급하더라도 농림어업을 합친 것보다 더 커져버린 성매매가 번창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을 퇴폐향락산업에 탕진하는 사회가 온전하게 굴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이전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수도권문제에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기존의 틀을 뜯어고치고 틀어막는 것만으로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에너지가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돌파구도 함께 열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피로증에 지쳐 개혁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