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귀국하셨는데 피곤하시겠습니다.

　“오늘 일이 많네요. 모두 8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조문을 다녀왔어요. 총리 인사가 생겨서 갑자기 가게 됐어요. 부랴부랴 전 일정을 중지하고 다녀왔습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 데 朴槿惠대통령도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시기가 좀 그랬어요. 3월에 국빈 방문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 여성대통령이 여성 차별 국가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를요.

　“네. 그런 상징성이 있죠. 이번에 조문단으로 가셨다면 국빈 방문의 의미가 퇴색되죠. 사우디가 중동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빈 방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 장관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부총리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최근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처음 사회부총리로서 회의를 주재하셨죠.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문제는) 복지부 담당인데 복지부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회부총리로서 여러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한다는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는 융·복합적인 행정을 꾀한다는 의미가 있었죠.”

　-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가 장관님 지역구인데,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예전부터 보육교사들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선진적이고 그야말로 조용하게 해결하기를 바랐어요. 우리가 여러 번 갔는데 언론 노출을 굉장히 꺼려요. 사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일절 못 만났어요. 저는 제 지역구니까 아동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가서 면담부터 시작했죠. 상담부터 하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길을 열어주니까 만날 수 있었죠. 5세 아이들은 보건소에 `Therapeutic Preschool' 시스템을 도입해 의사선생님들이 6개월에서 1년간 관찰하도록 했죠. 3∼4세 아이들은 의사선생님이 볼 때 그렇게 큰 정신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해당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2월 17일 경 다시 등원하게 될 거예요.”

　- 올해 교육관련 역점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대학과 관련해 구조조정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대학의 활로를 찾는 일이 있죠. 대학사회의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이 있어요. 대학은 하나의 공공재이기 때문이죠. 대신 이것을 역사상 처음 대한민국 대학이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무슨 의미죠.

　“그동안 우리 대학들이 학생 수요를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2020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이 대학에 가도 대학정원 16만 명이 남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16만명 정원을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것이 구조조정안이었죠. 그런데 그 줄인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사회적 역기능이나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16만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16만명이 아니라 20∼30만명까지도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학생을 만들어 오느냐? 첫째가 유학생들이죠. 동남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초강대국이나 초선진국은 후발주자로서는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한국같이 짧은 기간 내에 확실한 실증을 보여준 나라에 와서 자신감도 얻고, 구체적인 방법을 공부하는 게 이점이 있죠. 그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전 세계 1백70개 나라에 7백만명의 동포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공동의 우물'을 한 민족이 같이 마시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와서 공부도 하고 섞여야죠. 섞여야 1조 달러가 넘는 무역에도 파트너가 되고, 그 일에 종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은 본국과의 연결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연결되는 순간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들로서는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 축소지향적으로 학교를 없앤다기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채운다, 그런 발상이네요.

　“수요를 창출한다기보다 수요를 인정하는 거죠. 시각을 바꾸면 뭔가 막 보여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 1백만명 가까운 해외 근로자들이 와 있잖아요.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동생을 가르치기 위해 형이 독일 광부로 나가잖아요. 해외근로자에게도 그런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돈 벌어 전액을 다 고향에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마. 유학생이 한 명 온다면 우리가 국비장학생으로 다 줄 수는 없으니, 너희 가족 한 두 명이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학비도 충당하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또 한편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게 흡족하지 않으니까 사내 대학이나 폴리텍이 생기고 있어요. 대학에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대학이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면 기능이 축소되는 거예요. 지금은 40∼ 50대들이 공부하고 싶어 해요. 대학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면 수요가 폭발해요.”

　- 평생교육은 가야 할 방향이죠. 지금은 프린스턴대나 하버드대 등 온라인으로 학위까지 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K-MOOCs도 준비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대학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나오는 아이디어들이에요. 학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과 능력이라는 거죠. 대학이 변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다른 통로를 열고 있어요. 그거는 대학 정문에서의 변화예요. 그런데 대학 정문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골치가 아파요. 예를 들면 사범대학 같은 경우죠. 작년만 해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만3천명 배출됐는데 아무리 선생님을 늘리려고 해도 5천명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수요가 줄고 있죠. 이러다간 4천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과거 사범대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장관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말만 하면 두드려 맞죠.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 있겠어요? 사범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손해배상 청구할 일이에요. 선생님 시켜준다고 해서 들어와 인성교육 받고, 하늘에 맹세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막상 교문을 나가면 황무지예요. 寒帶예요. 시베리아도 이런 시베리아가 없어요.”

　- 그 학생들이 대부분 우수하잖아요.

　“우수한 아이들을 평생 고생시키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IT 분야 같은 곳은 사람이 모자라 수천 명씩 해외에서 데려오잖아요. 또 해기사, 선장이 없어서 세월호 같은 일이 발생하고. 젊은이들을 키워야죠. 지금은 사회적 수요와 대학의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산업중심형 정원조정 선도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도록 정부가 유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인문대를 폐쇄한다거나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 거죠.

　“절대로 아니고요. 일 학습 병행이나 선취업 후진학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가면 아이들 취업이 잘 되고, 맞춤형 공부를 하게 되므로 학습량이 줄어요. 그러면 여력이 남게 되니까 그때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고 취업하는 게 아니라 취업한 아이들이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인문학 전공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인문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다들 취업준비 하죠. 취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소양으로 인문학을 하는 게 정상이지, 인문학만 해서 어떻게 취업을 해요. 그건 인문학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는 거죠.

　산업중심형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교수는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두 번째 정원은 유연하게 한다. 세 번째로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한다.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돌멩이가 날아와요.(웃음)”

　- 아무래도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黃 祐 呂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