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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호 2014년 9월] 인터뷰 동문을 찾아서

통일준비위원회 鄭 鍾 旭부위원장







 
-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문 부위원장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30,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 19명 등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회의 여·야 정책위 의장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방대한 기구는 처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러 차례 통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통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왔으며, 지난달 초에 진행된 1차 전체 회의에서도 그와 관련해 중요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공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저도 언론자문단에 포함됐습니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기존의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라 할 수 있지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해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저희가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통일부나 민주평통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소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 업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내비게이션이 돼 달라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1차 회의 때 하신 말씀인데요, 통일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통준위가 그 길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서 모두에게 행복한 통일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였지요. 특히 스마트한 내비게이션을 주문하셨고, 그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일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를 구체화한 `통일헌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지난 1989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만들어져 그동안 통일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냉전체제가 붕괴했고, 중국과 북한의 상황도 크게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내로 내부적으로 청사진을 만들어 이를 내년 초에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념이나 정당의 차이를 넘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21세기형 통일 청사진을 만들어 `분단 70주년'을 맞는 내년 8월 즈음에 국민들에게 제시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했습니다.”

 -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북한측은 사실상 `흡수통일'에 대한 포석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실제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협력 구상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 민생·경제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지요. 특히 북한에서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지원과 철도, 도로망 건설, 자원 개발 등을 통한 경제 건설을 촉진하는 방안, 환경생태문제 해결 방안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해 북한은 우리와 함께 평화통일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협력 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 5·24조치 해제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사실 우리 위원회가 정책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어 직접적인 의견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북한 관계에 있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대통령께 건의는 드렸습니다. 다만 5·24조치라는 것이 천안함 사건으로 일어난 문제라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새로운 협력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북한 정권을 봤을 때 평화통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오랫동안 남북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경험하면서 사실 평화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이 많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화통일 외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흡수통일은 비용면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게 되며, 남북 모두에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 오랜 시간 외교 관련 일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동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관심을 두고 있지요. 가장 민감한 나라가 중국인데, 최근 한·중 관계가 많이 좋아지면서 중국의 입장도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이 주변 국가에 부담이 아닌 많은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게 된다면 그들의 생각도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은 과거만큼 큰 관심사항이 아닌데요, 그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바라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맞물려 상당히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지금의 젊은 세대도 통일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저희 세대와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대 간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평화통일 준비를 하는 것 역시 통준위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 앞으로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는 데 있어 모교와 동문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됩니다. 더는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각오와 인식을 동문 모두가 다시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인 혜택도 많이 얻을 수 있으며,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역시 통일입니다. 더욱이 분단국가의 모습을 후세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이야말로 통일을 이뤄나가는 적기라고 보기 때문에 동문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통준위 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 邊廷洙기자·정리 = 林香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