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호 2004년 11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교육정책의 대전환을…
모교의 鄭雲燦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3불 정책을 비판하고 대학에 자율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국립대학 총장이 교육부가 내걸은 3불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은 용기 있는 일이며 교육정책의 재평가를 위한 올바른 지적이라고 하겠다.
교육부가 내건 소위 3불 정책이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한다. 이것은 고교평준화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정책이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도입된 고교평준화는 전학이 잦은 군인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을 없애 군인자녀에게도 공부 안하고도 좋은 고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학부모에 영합하여 대통령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저의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 결과 고교입시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중학교 수업은 엉망이 됐고 고교 교육은 대학입시정책에 영합하여 공교육은 포기하고 사교육에 위임하게 됐다. 고교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면장이 돼버렸다. 교사들은 수학능력의 차이가 많은 학생들을 한 반에서 가르칠 수 없어 중간치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은 바보가 되고 바보학생은 백치가 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그 동안의 정권은 군사정권의 고교평준화정책을 묵수하면서 영재교육학교, 특수목적학교, 자율사립학교제도 등을 도입하여 특정소수학생들의 공부의욕을 돋구어왔다. 그 결과 고교의 성적은 천차만별로 됐고 특정고등학교의 질은 월등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대학은 이러한 고교간의 성적편차를 인정하여 입학특례를 인정했는데 이를 `고교등급제'라 하여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돼야 한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심오한 학술이론을 강의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대학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대학의 평준화를 하기 위하여 응시생에 대한 판단기준을 없애고 있다. 수능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대학은 부득이 본고사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각국 대학은 입학시험과 내신장부, 추천서, 면접시험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엄연히 고교편차를 인정하여 입학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험고사, 인성검사의 성적반영을 대학에 인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나 이는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이지 무차별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학능력 유무의 판별은 대학의 고유기능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에 우선하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선택권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교평준화정책은 헌법에 위반된다. 고교평준화는 고교 교육을 황폐화시켰고, 대학교육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하향평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평준화는 학문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있다. 모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내신성적과 수능등급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유수대학보다 입학생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포항공대나 KAIST에 이미 뒤쳐져 있는 모교가 연세대나 고려대보다도 훨씬 못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도 이미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모교 총장이 이러한 모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고사의 부활, 고교등급제의 도입을 주장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대학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몇 사람의 천재과학자가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대에 좋은 능력을 갖춘 학생의 선발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대학 본고사의 도입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부활하여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돈이 없어, 과외를 할 수 없어 모교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좋은 고등학교의 육성은 필수적이다. 학생의 능력과 성품은 고교시대에 거의 완성되는데 이를 방해하는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 고교의 평준화와 대학의 평준화는 망국의 길임을 위정자는 깨달아야 한다.
그 결과 고교입시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중학교 수업은 엉망이 됐고 고교 교육은 대학입시정책에 영합하여 공교육은 포기하고 사교육에 위임하게 됐다. 고교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면장이 돼버렸다. 교사들은 수학능력의 차이가 많은 학생들을 한 반에서 가르칠 수 없어 중간치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은 바보가 되고 바보학생은 백치가 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그 동안의 정권은 군사정권의 고교평준화정책을 묵수하면서 영재교육학교, 특수목적학교, 자율사립학교제도 등을 도입하여 특정소수학생들의 공부의욕을 돋구어왔다. 그 결과 고교의 성적은 천차만별로 됐고 특정고등학교의 질은 월등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대학은 이러한 고교간의 성적편차를 인정하여 입학특례를 인정했는데 이를 `고교등급제'라 하여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돼야 한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심오한 학술이론을 강의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대학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대학의 평준화를 하기 위하여 응시생에 대한 판단기준을 없애고 있다. 수능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대학은 부득이 본고사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각국 대학은 입학시험과 내신장부, 추천서, 면접시험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엄연히 고교편차를 인정하여 입학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험고사, 인성검사의 성적반영을 대학에 인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나 이는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이지 무차별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학능력 유무의 판별은 대학의 고유기능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에 우선하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선택권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교평준화정책은 헌법에 위반된다. 고교평준화는 고교 교육을 황폐화시켰고, 대학교육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하향평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평준화는 학문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있다. 모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내신성적과 수능등급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유수대학보다 입학생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포항공대나 KAIST에 이미 뒤쳐져 있는 모교가 연세대나 고려대보다도 훨씬 못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도 이미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모교 총장이 이러한 모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고사의 부활, 고교등급제의 도입을 주장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대학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몇 사람의 천재과학자가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대에 좋은 능력을 갖춘 학생의 선발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대학 본고사의 도입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부활하여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돈이 없어, 과외를 할 수 없어 모교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좋은 고등학교의 육성은 필수적이다. 학생의 능력과 성품은 고교시대에 거의 완성되는데 이를 방해하는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 고교의 평준화와 대학의 평준화는 망국의 길임을 위정자는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