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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호 2013년 10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金 基 雄단장



 지난 7월 통일부는 金基雄(외교80 84)동문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에 임명했다. 金단장은 “개성공단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이 중요한 전환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 하에 북한과 힘든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꼈다”고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9월 16일 5개월여 만의 개성공단 재개를 일궈낸 金단장은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고쳐나가는 일로 남북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金동문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더불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남측대표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라는 기관에서 법적 권한을 갖고 운영해 왔다. 이번에 구성된 남북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을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기구로, 운영주체가 북한에서 남북한으로 바뀐 것이다.




 “남북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며, 여기에서의 합의는 북한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산하에 3통(통행·통신·통관),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국제경쟁력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1백23개 입주업체의 답답했던 속을 뚫어준 金단장은 그 감회를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큰 시름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21일 북한은 남북이산가족상봉 개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정상화된 공단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낳았다.

 개성공단이 지난 4월 조업 중단됐던 것도 북한의 일방적인 행보에서 비롯된 사태였다. 아무리 공단이 재개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업 중단 이전에도 합의 사항은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잘하자', `안정적으로 운영하자' 등의 추상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좀 더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金단장은 이번 합의의 세 가지 주안점을 꼽았다. 첫째는 문서상의 보장으로, `일방적인 통행차단·근로자 철수를 해서는 안 된다', `정세변화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기업에 투자보고를 한다' 등의 과거보다 진전되고 명확한 협의 사안을 문서상으로 규정했다. 둘째로 남북공동위원회의 출범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가 명시됐으며, 셋째로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언급됐다. 이로써 개성공단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기업들의 입주로 국제적인 공단이 되고 제도들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시켜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이 자연스레 부담스러워지도록 만드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했다.




 “해외 유수 공단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이번과 같은 가동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노무, 세무 등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과제가 있지만, 특히 자유로운 통행과 인터넷 공급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남북관계를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한마디 부탁했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1년 이후 지난 40여 년간 남북 간에 6백회가 넘는 회담과 2백건이 넘는 합의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전진과 후퇴, 오르내림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일이라는 목표 하에 남북관계가 지향할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향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히, 그리고 하나하나씩 신뢰를 쌓으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성공단이 그 선도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