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는 거짓말과 막말이 난무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여야 할 국회의원·정치인들이 거짓말과 막말을 해 정치계를 더럽히고 있어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금년 들어서도 NLL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거짓말 공방을 일삼고 있어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장관급 배석자들이 정상회담에서는 NLL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을 했었다. 대화록 사본이 공개되자 야당은 또 NLL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다. 이들 정치인들은 과거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중고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문서에 포기란 말은 없었다고 해 회의의 진실을 숨기기에 바쁘다.

　대선 후보였던 야당 의원은 대화록 원본 공개를 밀어붙여 국회를 2주간 마비시키고 난 뒤에 대화록 원본이 증발된 뒤에는 한마디 해명도 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여당 국회의원은 막말을 한 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는가 하면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을 비밀문서 공개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야당은 원외투쟁을 하고 있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선거에 불복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외국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해 연설 때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이라고 깍듯이 예의를 지키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부터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 무효판결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후보자에게 1억5천만원짜리 굿을 했다고 조작하거나, 성형의원에서 1억짜리 마사지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꼴불견이다.

　일반인들도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무고하기 일쑤이며, 법원에서나 국회에서 위증하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한국은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폄하당해도 변명하기 어렵게 됐다. SNS에서는 익명을 기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예인이나 명사의 명예를 훼손해 자살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상화된 데에는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연간 명예훼손 사건이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위증과 증거인멸 사건이 8천 건을 넘지만 처벌은 거의 안 되고 있다. 검찰은 무고, 증거조작, 위증 등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나 구속기소 사건은 몇십분의 일도 안 된다.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사범이 활보하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인 것처럼 오해해 미네르바 사건이나 광우병 PD 사건 등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정치정화와 사회정화는 거짓말 추방에서 시작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범죄를 선동하는 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잘 정비돼 있는데 법집행기관이 이를 잘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기가 문란해지고 있다. 법조계는 사회정화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교원 등 사회지도층은 정직사회를 복원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조국을 짊어져야 할 차세대에게 거짓말 공화국이라는 굴레는 벗겨주어야 한다. 전 국민적 도덕재무장 운동과 법치확립 운동이 전개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