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호 2004년 10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교통사고 불감증
金 鍾 勳 매일경제TV 상무 본보 논설위원
선진국 클럽이라 일컫는 OECD 가입국가가 1년에 교통사고로 7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37만명이 부상당하고 있다. 조그마한 중소도시 인구가 1년에 하나씩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자가 1천2백만명인데, 이중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2백60만건이나 되니 사고율이 22%인 셈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 5대 중 1대꼴로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사고·사망·부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해에 10조원을 넘고 있으니 이게 보통 재앙인가. 이는 선진국에서는 물론이고 웬만한 중진국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교통안전 수준이 최하위인 셈이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고 2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의 수치로는 망신스럽기 짝이 없다. 요즘은 교통사고 사망률도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국가 역점사업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때 프랑스가 교통사고 다발국가라는 오명을 받자 시라크 대통령이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의식은 무덤덤하고 국가에서조차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재앙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총알택시가 거리를 누벼도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여전한데도 간헐적인 단속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과속탐지기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즐비한데도 모른척하고 있으며, 같은 도로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만연된 교통사고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안전시설확충, 교통단속에 이르기까지 몇 개년 계획을 세워 이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 우리도 교통안전 후진국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교통질서를 지키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인식도 빠르게 바로 잡혀질 것이다.
한때 프랑스가 교통사고 다발국가라는 오명을 받자 시라크 대통령이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의식은 무덤덤하고 국가에서조차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재앙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총알택시가 거리를 누벼도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여전한데도 간헐적인 단속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과속탐지기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즐비한데도 모른척하고 있으며, 같은 도로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만연된 교통사고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안전시설확충, 교통단속에 이르기까지 몇 개년 계획을 세워 이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 우리도 교통안전 후진국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교통질서를 지키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인식도 빠르게 바로 잡혀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