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대학을 평준화하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주자 중에는 서울대학교 폐교론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국립대학을 일원화해 서울대와 지방국립대학을 공동운영하겠다고 한다. 이들 정책은 이미 盧武鉉정권 때 시도된 것이었는데 또 다시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안타깝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구상은 국립대학을 평준화해 서울대와 지방대학을 균질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과 프랑스의 넘버대학 등의 예를 들고 그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UC버클리나 UCLA 등이 다른 캘리포니아대학보다 월등 질이 좋은 것을 모르고 있다. 또 프랑스에도 파리 제1대학에서 제4대학까지는 다른 대학보다 수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사실 미국에서는 전통있는 사립대학들이 최우수대학으로 랭킹돼 있으며 이들 대학은 한국처럼 수도에 몰려 있지 않다. 교육후발국가였던 미국이 세계의 학문을 선도하게 된 것은 사립대학이 풍부한 재원을 조달해 소수정예학생을 교육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국립대학은 없고 주립대학이 있다. 주립대학은 주재정의 빈약으로 점차 낙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미국 주립대학을 본받아 평준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학평준화를 가져와 대학의 국제적 랭킹을 하락시키고 학문과 기술을 낙후하게 하여 망국의 길로 가겠다는 망발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수월화를 위해 카이스트, 포스텍, 울산과기대 등 새로운 우수대학을 설립했으며 울산과기대는 국립대학틀 안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화하고 있다. 교육부의 재정으로 국·공·사립대학을 전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법인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첫 시도로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해 법인이 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도록 하여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려 하고 있다. 이 방침에 따라 지방의 몇 국립대학이 법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고교 졸업생 수가 12만명이나 감소해 부실대학이 학생부족으로 폐교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지방국립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과 소수정예화 법인화를 통해 세계적 대학으로 웅비해야 한다. 그동안 몇 개의 국립대학이 그래도 세계대학의 1백위권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평둔화(平鈍化)하려는 것은 표는 알고 인재양성과 교육·학문을 모르는 소치라고 하겠다.

　우리의 미래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에 있다. 국립대학의 평준화가 아니라 정예화로, 유명사학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세계의 최우수 대학과 경쟁해 교육입국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노력해야겠다.〈金哲洙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