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호 2004년 8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서울대가 어떤 해를 끼쳤는가?
미국에 사는 서울대 졸업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서울대가 대한민국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서울대 폐지론이 나왔는가? 어떤 제도나 기구가 그 사회에 해를 줄 때 그 존립의 타당성을 논의하게 되는데 서울대 폐지론의 타당성은 무엇일까?
처음에 서울대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이러한 질문을 필자 자신에게 던져 보면서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이것은 누군가가 장난기 있는 농담을 한 것이 신문에 기사화된 것이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시일이 가면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일부의 진지한 발상임을 알게 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다.
사실 서울대 폐지론을 당의 정강정책으로 삼은 정당이 한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정당이야말로 정신이상자의 집단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 물론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 무슨 생각을 못하고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위험한 생각이 공론화돼 실천단계에 이르면 문제는 다르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서울대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제일의 대학교이다. 첫째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공개 경쟁을 거쳐서 입학하고, 둘째는 훌륭한 교수진을 갖고 있으며, 셋째는 졸업생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이 크며, 넷째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고, 다섯째는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한국의 최고 대학교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립」이라는 점에서 더 권위와 매력이 있어서 탁월한 학생들이 지망하는 지 모른다. 그런데 왜 한국 제일의 고등교육기관을 폐지하려는 망상을 갖게 됐을까 필자는 나름대로 추측해 본다. 첫째는 서울대에 대한 질투와 시기라고 본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지망해 입학하고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말하듯이 질투심이 많은 민족으로 음해와 중상모략의 기술이 타민족에 비해 탁월하고 능숙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서울대가 국립대학이므로 정권을 가진 자가 마치 한 정부기관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 같다. 즉 정부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교육기관이니 국가가 필요에 따라 그 존립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서울대를 지지하는 또는 옹호하는 세력보다 서울대를 반대 내지는 무관심한 세력이 월등하게 강하고 많다는데 착안해 서울대 폐지론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다. 사실 대다수 국민은 서울대와 직접 관계가 없다. 23만명의 서울대 동문과 그 가족은 한국 인구의 1～1.5%에 불과하므로 정말 미미하다. 한국의 국립대가 서울대뿐인가. 각 도에 국립대가 있는데 민주주의 방식에 입각해 평준화시키자는 그럴듯한 위장된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본다. 서울대와 관계가 없는 무관심한 대다수 국민은 이러한 위장된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최고 지도층에는 불행하게도 대학교육을 받지 못해 학벌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명문대라고 볼 수 있는 서울대에 대해서는 모종의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울대 폐지라는 망상이 나왔는지 모른다. 1950년대 중반 당시 대통령인 李承晩박사가 한글 맞춤법이 서툴러서 李대통령 아부파들이 한글 맞춤법을 李박사가 좋아하는 식으로 고치자고 하여 「한글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한글학계와 국회에서 적극 반대해 유야무야로 끝난 일이 생각난다. 어느 시대이건, 어느 정권이건 아부파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만일 실질적인 서울대 폐지라는 일종의 위장된 「교육 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해 강제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1백25명(서울대 학부와 대학원 출신)의 현 국회의원들이 다 결속한다해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는 서울대 출신 중에도 배신하는 의원이 없다고 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된 후 역대 정권이나 사회의 지도급 세력은 1960년대 초까지는 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서울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경성제대 출신이 다소 있었으며,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부터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서울대 출신이 실무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1980년대 초부터 최고의 실무자급 또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오르게 됐다고 본다. 바로 지난 약 4반세기동안 서울대 출신이 한국사회의 지도급 세력으로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이 다른 나라나 북한에 비해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는데 서울대가 큰 몫을 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서울대 폐지론에 대응해야 한다. 서울대를 없애버리려는 기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더 발전시켜 세계적인 대학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 국민에게 이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다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Institution으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고 입학 절차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해안경비대 사관학교만이 미국의 연방정부의 소위 국립대학교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사립 내지 주정부가 지원하는 주립 또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대학교이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주립대학교가 점차 사립대학교로 전환하고 있다. 즉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 상당수의 주에 있는 주립대학들이 주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사립대학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년간 버지니아대학교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금이 버지니아대학교의 총 운영예산의 28%에서 8.1%로 줄었으므로 거의 사립대학교가 된 셈이다. 사립화됨으로써 대학교의 질이 향상됐다고 이 대학들은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미국 대학의 모델을 본받아 서울대도 정부의 간섭받는 대학교로 남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끝으로 서울대 폐지론자에게 서울대가 한국사회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 예를 들어서 지적해 보라고 요구하고 싶다. 서울대가 없었다면 한국은 오늘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서울대의 한 학생이 최근 한 TV토론에 출연해 서울대 폐지론을 지지했다고 하던데 서울대 총장은 그의 해교 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그를 즉각 퇴교 처분할 것을 해외 동문의 한사람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서울대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제일의 대학교이다. 첫째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공개 경쟁을 거쳐서 입학하고, 둘째는 훌륭한 교수진을 갖고 있으며, 셋째는 졸업생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이 크며, 넷째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고, 다섯째는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한국의 최고 대학교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립」이라는 점에서 더 권위와 매력이 있어서 탁월한 학생들이 지망하는 지 모른다. 그런데 왜 한국 제일의 고등교육기관을 폐지하려는 망상을 갖게 됐을까 필자는 나름대로 추측해 본다. 첫째는 서울대에 대한 질투와 시기라고 본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지망해 입학하고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말하듯이 질투심이 많은 민족으로 음해와 중상모략의 기술이 타민족에 비해 탁월하고 능숙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서울대가 국립대학이므로 정권을 가진 자가 마치 한 정부기관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 같다. 즉 정부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교육기관이니 국가가 필요에 따라 그 존립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서울대를 지지하는 또는 옹호하는 세력보다 서울대를 반대 내지는 무관심한 세력이 월등하게 강하고 많다는데 착안해 서울대 폐지론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다. 사실 대다수 국민은 서울대와 직접 관계가 없다. 23만명의 서울대 동문과 그 가족은 한국 인구의 1～1.5%에 불과하므로 정말 미미하다. 한국의 국립대가 서울대뿐인가. 각 도에 국립대가 있는데 민주주의 방식에 입각해 평준화시키자는 그럴듯한 위장된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본다. 서울대와 관계가 없는 무관심한 대다수 국민은 이러한 위장된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최고 지도층에는 불행하게도 대학교육을 받지 못해 학벌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명문대라고 볼 수 있는 서울대에 대해서는 모종의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울대 폐지라는 망상이 나왔는지 모른다. 1950년대 중반 당시 대통령인 李承晩박사가 한글 맞춤법이 서툴러서 李대통령 아부파들이 한글 맞춤법을 李박사가 좋아하는 식으로 고치자고 하여 「한글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한글학계와 국회에서 적극 반대해 유야무야로 끝난 일이 생각난다. 어느 시대이건, 어느 정권이건 아부파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만일 실질적인 서울대 폐지라는 일종의 위장된 「교육 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해 강제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1백25명(서울대 학부와 대학원 출신)의 현 국회의원들이 다 결속한다해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는 서울대 출신 중에도 배신하는 의원이 없다고 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된 후 역대 정권이나 사회의 지도급 세력은 1960년대 초까지는 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서울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경성제대 출신이 다소 있었으며,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부터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서울대 출신이 실무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1980년대 초부터 최고의 실무자급 또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오르게 됐다고 본다. 바로 지난 약 4반세기동안 서울대 출신이 한국사회의 지도급 세력으로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이 다른 나라나 북한에 비해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는데 서울대가 큰 몫을 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서울대 폐지론에 대응해야 한다. 서울대를 없애버리려는 기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더 발전시켜 세계적인 대학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 국민에게 이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다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Institution으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고 입학 절차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해안경비대 사관학교만이 미국의 연방정부의 소위 국립대학교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사립 내지 주정부가 지원하는 주립 또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대학교이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주립대학교가 점차 사립대학교로 전환하고 있다. 즉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 상당수의 주에 있는 주립대학들이 주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사립대학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년간 버지니아대학교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금이 버지니아대학교의 총 운영예산의 28%에서 8.1%로 줄었으므로 거의 사립대학교가 된 셈이다. 사립화됨으로써 대학교의 질이 향상됐다고 이 대학들은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미국 대학의 모델을 본받아 서울대도 정부의 간섭받는 대학교로 남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끝으로 서울대 폐지론자에게 서울대가 한국사회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 예를 들어서 지적해 보라고 요구하고 싶다. 서울대가 없었다면 한국은 오늘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서울대의 한 학생이 최근 한 TV토론에 출연해 서울대 폐지론을 지지했다고 하던데 서울대 총장은 그의 해교 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그를 즉각 퇴교 처분할 것을 해외 동문의 한사람으로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