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호 2011년 9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글로벌 스탠더드

누군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뭐예요?”하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단순히 세계적 표준이라고 답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은 한 마디로 `세계에서 떡을 가장 빨리 키우는 방법'이다.
`떡을 키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더 풍요해 진다는 의미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떡을 키우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라들마다 떡을 키우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어떤 나라들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나라는 저런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중 어떤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어떤 것은 덜 효과적이다. 그 많은 방식 중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명난 제도, 기법, 문화, 그런 것들만 모아 놓은 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다.
세상살이의 모든 분야에 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 경제는 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 노동은 노동의 글로벌 스탠더드, 정치는 정치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 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어떤 원리를 적용한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리는 크게 4가지다. 곧, 시장성, 투명성, 다양성, 문화성. 시장성은 자유와 경쟁의 원리다. 자유는 규제로부터의 자유이며 또한 선택의 자유다. 경쟁은 창의성과 노력의 원동력이다. 투명성은 정직과 신뢰를 말한다. 다양성은 남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문화성은 감성이며 전통이며 부드러움이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제도들이 떡을 가장 빨리 키우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원리들을 파악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
요즘 다들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정말 중요하다. 개혁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은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만큼 어렵다. 모두가 개혁을 외치지만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는 정말 어렵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개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은 집요하게 개혁을 방해한다. 실제 그들이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가장 흔히 취하는 방법은 개혁의 방향성에 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개혁의 의지와 당위성은 부인하지 않되 그 방향성에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개혁을 지연시키고 좌절하게 만든다. 따라서 개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방법은 그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한 마디로 글로벌 스탠더드다. 개혁은 다름 아닌 떡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란 바로 그 떡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되풀이 하지만 개혁이란 개혁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이란 떡을, 경제적인 떡이든, 마음의 떡이든, 떡을 키우기 위해 하는 일이다.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고 실천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혁의 방향이 글로벌 스탠더드여야 한다는데 대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무엇이 글로벌 스탠더드인가를 찾는 것. 그것만 확인되면 개혁의 방향은 정해지는 것이며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의 진군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