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李明博대통령은 특정대학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식하는 공직사회의 학연주의를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대통령이 말한 특정대란 서울대를 가리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출신들로선 곱씹어 생각해 볼만한 지적이다.

　한국에서 서울대 출신의 고위직 점유율이 과다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차관의 경우 金泳三정부에서는 65.7%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그 후 서울대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李明博정부에서는 40.8%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40%라는 비중은 엄청 높은 비율이다. 중앙부처 1∼3급 고위 공무원은 2001년 서울대 출신이 31%이던 것이 2010년에는 28.9%로, 10년 사이 2% 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법조계의 경우 사법고시 합격자 가운데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이다 보니 처음부터 서울대 출신들에 의해 독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선거로 뽑는 국회의원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14대 이후 역대 국회의원의 36%가 서울대 출신이다. 이러다 보니 “서울대는 최고 권력집단의 재생산 장치”라느니 “서울대 출신은 이 나라의 성골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택된 소수가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권력 분산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것이 다원사회를 융화로 이끌고, 창의성을 제고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때문에 서울대의 높은 공직 점유율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정부의 인사정책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서울대 출신이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문끼리 특별한 죄의식 없이 서로 밀어주고 키워주며 `공생'해온 덕으로 출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반성해볼 일이다. 학벌 이기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려 유능한 인재를 잃게 한다.

　솔직히 말해, 서울대 학벌문제를 우리 동문들이 태클하기엔 좀 껄끄럽다. 또한 적절한 해법도 찾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건전한 국가발전을 위해 시도할 만한 일이다. 학벌 이기주의는 버려야 한다. 동문관계를 이유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평가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金好俊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