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호 2011년 5월] 오피니언 관악춘추
서울대학교 법인화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12년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개교 이후 가장 큰 변화이자 국립대 법인화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국가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대 법인화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법인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대학 스스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자율성의 확보가 중요한 것은 서울대가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돋음하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대학이다. 특히 최근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혁신노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 랭킹 5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라는 거추장스런 장애물을 달고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일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실적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문제는 여건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인사·조직·예산 등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세계 일류가 되는 길은 대학이나 민간기업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정부의 규제와 통제 하에서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 경직성과 현실 안주의 유혹은 효율성과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다. 과감한 변화와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법인화다. 자산과 예산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율성을 갖게 되는 법인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비롯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틀과 장치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어질 법인화 물결을 위한 롤 모델이 됨으로써 국내 대학의 빅뱅을 촉발시켜야 한다. 이는 서울대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법인화의 성공을 위해 교수를 비롯한 교내 모든 이해관계자는 물론 33만 서울대 동문 가족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朴時龍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