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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호 2004년 7월] 기고 감상평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서울대 폐지론인가

병은 치료 않고 환자만 죽이는 꼴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온 학벌주의나 연고 지역주의 등은 분명 시정 혁파돼야 할 일이지만, 서울대를 없애고 영호남을 통합 재분할하여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자는 발상 등은 극히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보다 더 큰 문제점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 하겠다.  서울대 폐지론자의 주장을 보면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입시 지옥의 원인을 몽땅 서울대의 존재에 떠넘기는 오류에서 출발, 갖가지 문제해결을 서울대 폐지로 찾자는 것이다.
 우선 서울대를 학벌주의와 입시 지옥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 하겠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료주의적 사고와 산업사회 이전의 보수적 출세주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원인을 찾고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 서울대가 기득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도 무리이다.  이미 이공계하면 KAIST, 포항공대가 우수하다고 보는 견해도 많으며 사립대 중에서도 모든 면에서 우수하여 높이 평가받는 학교가 있다. 우리 대학들 간에 서서히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질적인 변화와 전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고교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때 대학마저 평준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무책임의 도를 넘는 한심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부존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 오로지 두뇌로 국제경쟁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지경에 서울대를 없애자니, 그것도 모든 면이 부족해서 없애자는 논리가 아니라 일류이기 때문에 없애자니, 서울대 없앤 후 다시 일류가 된 학교를 없애고 계속 하향 평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고도산업자본주의에 적응해 가면서 사회저변에 깔려있던 관료주의, 학벌주의 등에서 탈피, 모든 분야에서 능력우선 전문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여기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세계 어느 사회든 일류는 있는 것이며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국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능력과 전문화에서 일류가 되도록 지원하고 육성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적 관점으로 볼 때 서울대는 일류가 아니다. 세계 대학 수준으로 평가할 때 누가 서울대를 일류로 주장할 수 있는가. 다만 일류가 될 수 있는 전통과 인재가 비교적 다수 모여있을 뿐이다. 오히려 세계 일류 대학과 견줄 수 있는 대학으로 지원 육성해야 할 시점에 서울대 폐지를 주장하다니.  병든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그 사람 자체를 죽여야 한단 말인가. 빈대를 잡기 위해 집을 태워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