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호 2004년 7월] 기고 감상평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서울대 폐지론인가
국가적 지원 · 육성책 절실한 때다
최근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폐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서울대 사수를 다짐하고 나서고, 서울대총동창회의 여러 동문들이 걱정과 함께 그 어리석음을 통박하고 나서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근거 있으며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거 큰일났구나』하는 심정을 저버릴 수가 없다.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는 말속에는 서울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고, 사회에 나와서는 서울대 출신들에게 눌려 사회 진출, 즉 속된 말로 입신출세에 지장이 있어서 원망스럽다는 등 일종의 열등의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교육계의 여러 가지 폐단과 부작용은 일종의 생존경쟁의 부산물일 뿐, 결코 서울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외와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 과외로 인한 공교육의 비정상화 내지는 경시 풍조 등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생존경쟁이라는 자연적 원리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남보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 진출도 용이하고 입신출세도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름길은 그런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닦아야 한다. 그런 실력은 어떻게 닦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남보다 재능이 뛰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많은 수련과 노력을 기울이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학원을 찾아 사교육으로 보충 학습의 길을 모색하게 되고, 또 그것이 경쟁이 붙다 보니 사교육이 성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학을 평준화해서 입시 경쟁을 없앰으로써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 사교육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듯하다. 여기서 우리는 고교 입시의 폐지와 평준화 정책으로 우리 나라 고등학교 교육 수준이 얼마나 저하됐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교양을 갖추게 하는 교육으로서 그것이 최종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최고수준의 교육으로서 그 교육의 질과 수준은 바로 국제적 생존경쟁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대학을 평준화해서 경쟁 없는 대학을 지향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똑같이 대학 평준화를 지향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어떠한 대학교육을 지향하든 다른 나라들은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지향할 것이다. 경쟁을 기피하고 안이한 길만 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낙오되고 멸망하게 마련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나면서부터 경쟁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생명체가 생존과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나 원리를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되며, 또한 거역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한 최선의 길은 그러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서 최선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길뿐이다. 그런데 자질이 부족하든지, 노력이 모자라든지 간에 낙오되는 대다수로 하여금 승자의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앞서가는 자를 멈추게 한다든지,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는 원래 평등이나 평준이란 결코 없다. 본래부터 대소나 강약, 고저나 장단 등의 우열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자연계와 사회의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는 기본 요소인 것이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평준화하거나 평등하게 하려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향 평준화」와 「열등 평준화」의 결과를 낳아 종당에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대학교육은 원칙적으로 엘리트 교육이다. 요즈음 다양하게 분기된 전문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전문분야의 대학교육이 성행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교육을 그러한 전문 직업교육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농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대학은 그러한 차원의 대학이 아니라 장차 우리 나라의 중추적 역군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엘리트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대학은 모름지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장차 우리 나라의 앞날은 기약할 수 없다.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인재 양성기관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한 대학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서울대를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적 앞에서 스스로 총검을 버리는 것과 같이 망국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앨 것이 아니라, 서울대와 같은 대학을 더 많이 만들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게 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우수한 명문대의 위치에 동참할 수 있는 대학으로 키워 나가는 국가적 지원과 육성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교육계의 여러 가지 폐단과 부작용은 일종의 생존경쟁의 부산물일 뿐, 결코 서울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외와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 과외로 인한 공교육의 비정상화 내지는 경시 풍조 등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생존경쟁이라는 자연적 원리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사람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남보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 진출도 용이하고 입신출세도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름길은 그런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닦아야 한다. 그런 실력은 어떻게 닦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남보다 재능이 뛰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많은 수련과 노력을 기울이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학원을 찾아 사교육으로 보충 학습의 길을 모색하게 되고, 또 그것이 경쟁이 붙다 보니 사교육이 성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학을 평준화해서 입시 경쟁을 없앰으로써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 사교육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듯하다. 여기서 우리는 고교 입시의 폐지와 평준화 정책으로 우리 나라 고등학교 교육 수준이 얼마나 저하됐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교양을 갖추게 하는 교육으로서 그것이 최종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최고수준의 교육으로서 그 교육의 질과 수준은 바로 국제적 생존경쟁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대학을 평준화해서 경쟁 없는 대학을 지향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똑같이 대학 평준화를 지향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어떠한 대학교육을 지향하든 다른 나라들은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지향할 것이다. 경쟁을 기피하고 안이한 길만 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낙오되고 멸망하게 마련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나면서부터 경쟁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생명체가 생존과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나 원리를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되며, 또한 거역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한 최선의 길은 그러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서 최선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길뿐이다. 그런데 자질이 부족하든지, 노력이 모자라든지 간에 낙오되는 대다수로 하여금 승자의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앞서가는 자를 멈추게 한다든지,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는 원래 평등이나 평준이란 결코 없다. 본래부터 대소나 강약, 고저나 장단 등의 우열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자연계와 사회의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는 기본 요소인 것이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평준화하거나 평등하게 하려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향 평준화」와 「열등 평준화」의 결과를 낳아 종당에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대학교육은 원칙적으로 엘리트 교육이다. 요즈음 다양하게 분기된 전문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전문분야의 대학교육이 성행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교육을 그러한 전문 직업교육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농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대학은 그러한 차원의 대학이 아니라 장차 우리 나라의 중추적 역군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엘리트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대학은 모름지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장차 우리 나라의 앞날은 기약할 수 없다.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인재 양성기관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한 대학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서울대를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적 앞에서 스스로 총검을 버리는 것과 같이 망국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앨 것이 아니라, 서울대와 같은 대학을 더 많이 만들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게 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우수한 명문대의 위치에 동참할 수 있는 대학으로 키워 나가는 국가적 지원과 육성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