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호 2011년 1월] 기고 감상평
대한변호사협회 제46대 회장 '출마의 변'



저는 법조계에 입문한 이래 군법무관 3년, 판사 2년, 미국 유학 및 실무경험 5년(예일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뉴욕에서 로펌 변호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198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래, 법무법인 세종을 설립하고 지난 30년간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일해 왔습니다.
이제 뜻한 바 있어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하고, 저에게 허락된 남은 기간은 전체 법조계의 발전과 변호사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아름답고 보람 있게 마무리지어야겠다고 결단하고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변호사 숫자는 1만1천명을 넘어섰고, 2012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생을 포함해 매년 1천5백∼2천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최근 대한변협이 발간한 2010년 한국변호사백서에서 드러난 개업 5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의 평균 소득실태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신규 변호사들의 취업과 교육 등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입니다.
첫째, 청년변호사를 위한 일자리 3천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지차체에 법무담당관제 도입, 변호사 의원보좌관제도, 경찰간부, 입법조사처 등에 변호사 채용확대, 로클럭(Law Clerk)제도 도입, 사내변호사 채용지원 및 지위향상, 법률보험제도 도입, 파산관재인, 재개발조합 재산관리인에 변호사강제제도 도입,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Escrow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청년변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실제로 창출해 보이겠습니다.
둘째, 청년변호사들의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변호사·사내변호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년개업변호사 입회금 분납제도를 도입해 청년변호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흔들리는 변호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켜내고, 로스쿨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실질적인 법조일원화로 변호사의 판·검사 진출 확대, 변협의 인사추천권을 실질화하고 입법지원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및 원로변호사를 위해 변호사 연금제도 도입, 각종 소송자료와 서식을 DB화한 전자도서관 설치 및 하급심판결문 공개, 쌍방향 온라인교육시스템 도입, 변호사의 경비인정 범위 확대, 변호사 전문 육아·가사·상조 지원제도 도입으로 변호사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쌓은 다양한 법조경력과 30년간의 로펌 운영 및 지난 2년간의 변호사 연수원장직 경험을 토대로, 갈라진 변호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원의 단합을 이룩해 변호사업계의 국제화, 개방화, 전문화에 대처하고 직역을 확대해 후배 변호사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河昌佑변호사입니다. 출마 계기는 변호사 단체의 내부 사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변호사에게 변협은 없었습니다. 로스쿨 문제, 법률시장 개방, 소송대리권 분쟁 등 수많은 난제를 뒤로한 채 집안싸움만 하더니 로스쿨 문제는 결국 대책도 세워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변호사의 생존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일하는 변협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 능력이 검증된 사람, 변호사들 편에서 소통할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법관평가제를 만들었습니다. 10년을 기획했고 2년을 연구하고 준비해 이뤄낸 일입니다. 변호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 1천명 시대에 만들어진 변호사회관은 너무 좁았습니다. 2008년 개관한 변호사교육문화관은 변호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미래 20년을 내다본 작품입니다. 여성변호사들이 마음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8년 어린이집을 개관했습니다.
저는 변호사회 회무에 14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이 된 다음날부터 혼란 없이 바로 회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협회장은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들을 위해 몇 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50% 이하로 내리겠습니다. 입학정원의 75% 합격률은 이미 상당수 학생이 자퇴한 지방로스쿨의 현 학생수를 감안하면 로스쿨 재학생의 대부분이 합격하는 비율이므로 법조인의 수준을 높여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격률을 반드시 50% 이하로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법관 및 검사 임용시 변협의 추천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변협이 법관 및 검사 임용의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우수한 변호사의 법관 및 검사 임용을 조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변호사연금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변호사공제제도로는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공무원연금제도와 같이 변호사 개업 초기부터 연금을 납입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을 수령하는 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저는 순수 재야 출신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14년간 변호사들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의 발전을 위해 제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