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자 신문에 서울대 공대 대학원이 미달이라고 해서 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박사과정도 많이 강화해야죠. 할 때가 됐죠. 불임학문체제란 말이 있죠? 스스로 재생산해야 하는데 박사학위는 대부분 외국에 가서 받아오잖아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일본만 해도 국내박사가 많은데.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데 박사과정을 해외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죠. 박사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많이 합니다. 특히 박사과정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폭 지원합니다. 박사학위 중 우수한 학생들은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걱정까지 덜어줄 생각입니다.”

　-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이 통과됐는데요.

　“법인화는 자율체제를 의미하죠. 서울대가 이사회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서울대가 이사회가 없었잖아요. 교과부가 다 파견하고 모든 결정을 교과부를 통해서 하는 등 사실 정부 조직이었죠.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 교수를 한 명 뽑으려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죠.

　“일단 서울대 교수가 되려면 공무원 신분이 돼야 했습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해외 유명 교수를 채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서울대가 2009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47위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순위가 낮은 이유가 국제화부분 점수가 낮기 때문이었거든요. 법인화가 안 된 체제에서는 낮을 수밖에 없죠.”

　- 법인화가 되더라도 교과부의 재정지원은 별도로 이뤄지는 거죠.

　“그럼요.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등록금 인상 걱정이 많은데, 금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돼 등록금 급등에 대한 기본 제어장치도 마련돼 있어요. KAIST도, 울산과기대도 법인화돼 있거든요. 사실 미국의 주립대들도 다 법인화돼 있어요. 법인화를 반대하는 분들이 마치 법인화를 민영화처럼 착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공론화 구조가 참 약하다는 것을 법인화 논쟁에서도 볼 수 있죠.

　서울대 법인화는 어제오늘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盧武鉉정부 때도 하려고 했고, DJ정부 때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정부가 하려고 하면 야당은 다 반대하고, 시민단체도 무조건 반대하고 그래서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법인체제로 국립대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지방거점 국립대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 학생 정원 증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서울대 법인화법에는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학생 정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제한을 받게 돼 증원은 자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법인화 후 서울대 재산권 행사는 서울대 총장과 해당 분야 장관께서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학의 의사를 좀 더 존중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과부도 서울대가 법인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산부문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양도를 위한 협의시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차질 없이 양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장관님 블로그를 가보니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겼던데요. 블로그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임이래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해 왔어요. 현장, 소통, 서비스입니다. 블로그(positive - change.tistory.com) 이름이 `긍정의 변화'인데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좋아요.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대립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진정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 요즘 언론에 비친 공교육 붕괴의 모습은 안쓰럽다 못해 처참할 지경입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자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말이죠. 실제 돌아보신 교육 현장은 어떤가요.

　“문제가 많죠. 교육 현장은 인권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가야 하지만 인권만이 중요하다, 그러면 교권은 뭐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성교육이나 학교문화 등 보다 큰 개념으로 풀어가야죠.”

　- 교사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규율도 세우고 교육의 질도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요즘 체벌금지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겪는 교사들의 애로도 큰 것 같던데요.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해줄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하지만 물리적인 체벌은 금지해야죠. 법에서도 물리적 체벌은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거든요. 그게 이슈라기보다는 교사들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전문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체벌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체벌보다 효과적인 다른 수단들이 많이 있죠.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쪽으로 이슈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체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체벌 문제는 인권보다는 학교문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거든요.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면 답이 없잖아요. 학교문화가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하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공동체 책임의식도 같이 불어넣어야죠. 학교 안에서는 학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중요하죠. 학칙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게 하고. 선진국처럼 학교법정 등을 통해서 경미한 징계는 처리할 수도 있고요. 법치 교육을 실천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의 자율을 존중해주고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부적응 아이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상담교사를 많이 투입하는 등 정부가 많이 지원해야죠.”

　-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 중점 과제 중 공교육 경쟁력 향상이 1번으로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요.

　“수업을 재미있게 하자는 게 목표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듯 암기교육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도 교육현장은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보면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하세요. 게임을 곁들여 흥미를 유도하거나 익숙한 영화를 통해 과학 현상을 설명해 주는 등. 아직 물론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죠.”

　- 무엇보다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마련이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현장은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교원평가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제도죠. 교원평가를 잘 받은 교사들에게 학습연구년제 등을 줄 계획입니다.”

　- 교원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교원평가에 관해서는 현재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2010년 전면 시행을 거치면서 국민, 교원, 학부모 및 교원단체 모두가 제도 도입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봐요.”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맞습니다. 교사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 교사들의 자질은 사실 굉장히 훌륭하죠. 자질보다도 구조에 문제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을 더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열심히 하면 왕따당하는 문화가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교원평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교장공모,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어떻게 보면 패키지죠. 그동안은 학교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 장관으로 취임하신 후 첫 입시를 치르셨는데 올해 입시는 어떻게 보세요.

　“입시제도를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입학사정관제도 가속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는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매년 3만5천명 정도 뽑거든요. 전체 입시 정원의 10% 수준이죠. 그 정도에서 내실화시켜서 입학사정관들이 숨은 보배들을 많이 캐내도록 해야죠.”

　-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문제나 사교육 유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학들이 사실 안이한 부분도 있어요. 잘하는 대학도 있지만. 조금 더 잘하도록 유도해야죠.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공교육에서 정상적으로 이수한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 서울대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비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더군요.

　“현재 서울대에서 입학사정관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형이 65%(2천2백7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입학사정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정관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인프라를 갖춰 나간다면 머지않아 100% 선발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 공교육 정상화, 입학사정관제 외에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뭔가요.

　“올해는 직업기술교육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직업인으로 키우는 특성화고나 마에스터고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무조건 대학에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일류 직업인으로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특성화고나 마에스터고에 사실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성화고 전체 학교에 3천5백억원을 투입해서 전원 장학제도를 실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을 진학합니다. 바로 산업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 취업률이 낮았던 이유는 뭔가요.

　“지난 정부에서 대학으로 가는 길을 너무 많이 열어놨어요. 특성화고에 가면 오히려 대학 진학이 쉽다는 말이 나오면서 실제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면이 있죠. 무조건 대학에 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일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위 선취업 후진학이 좋은 모델이죠. 나중에 필요에 따라 야간대학 등에 진학하는 게 더 좋거든요. 정권 초기에 마에스터고에 집중했고, 올해는 특성화고를 키우는 작업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대학으로 보면 전문대학 살리기, 지방대학 살리기가 되겠죠. 지방대학은 지방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은 산학협력을 많이 하도록 해야죠. 특히 올해는 정부가 취업에 주력하기 때문에 교과부도 그쪽에 보조를 맞춰갈 생각입니다.”

　- 전교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육이 정치화되고 이념화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만 국가가 인정한 노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죠. 전교조가 참교육을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면 전교조도 투쟁일변도에서 바뀔 거라고 봅니다.”

　- 현장에서는 회원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10만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6만5백명인가 그래요.”

　- 요즘 무상급식이 이슈입니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일률적 무상급식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초·중학생 5백24만명 무상급식에는 매년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무상급식에 교육재정 투입이 집중되면 교육 환경개선 등 다른 분야의 균형발전 저해 및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학교 급식비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부터 급식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 올해는 특히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로 국민들이 놀라고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교육현장에서 6·25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안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주시민의식 강화라고 해서 안보 교육, 국가정체성 교육은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하고 있죠. 현안 과제로 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미국에서 노동경제학을 했어요. 노동경제학의 중요 분야 중 하나가 교육경제학입니다. 노동경제학이란 게 휴먼캐피탈 이론이죠. 노동경제학 하는 분 중에 교육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꽤 있죠.”

　- MB정권의 교육 청사진을 그린 주인공으로 아는데.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책조정위원장을 오래하면서 한나라당 교육정책을 많이 다듬었죠. 그게 MB 대선 공약이 됐고, MB정권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하면서 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그렸죠.”

　- 자평을 해본다면.

　“현장 반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고 나서 각 시·도를 돌면서 학부모 강연을 10번 정도 했는데, 마지막 할 때는 사인 요청도 받았어요.”

　- 강연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과외를 하지 말고 학교에 맡겨 달라고 부탁했고 학교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로 드렸어요. 아이들이 시험에 얽매여 불필요한 암기를 자꾸 하게 하거나 시험 공부에 올인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너무 기존 교육을 비판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릴 때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스스로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옛날 학부모들은 학원에 다 보냈잖아요. 혼자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게 해야지 학원에 실어 나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요즘엔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사교육 열풍이 한 번 지나가면서 학부모님들이 그 폐해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학부모님들께 정부정책이 바뀌니까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의 글로벌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미래사회가 글로벌 경쟁시대고, 글로벌 경쟁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란 것이 그냥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창의성이 있어야 하고 예술적 감수성도 필요하고 체력도 있어야 하죠. 그야말로 전인교육이 필요할 때가 된 거죠. 과거에는 전인교육이 별로 호응을 못 얻었잖아요. 과거의 교육체제는 시험에 올인하는 체제였으니까.

1백여 개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또 학교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주말에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리그전을 개최합니다. 2015년까지 아이들 반 정도는 스포츠클럽에 하나 정도는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사실 미국 입학사정관들은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 굉장히 많이 보죠.

　“우리도 입학사정관제가 완전히 정착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핵심적으로 보지 않는데, 교육체제가 그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죠. 스포츠·예술이나 수업시간에 토론하고 글 쓰는 활동이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한국교육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교육 문제, 입시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든지 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죠.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아이들은 똑똑하고 선생님들이 상당히 우수해요. 미국의 경우 최고 우수한 아이들이 교대, 사대에 안 가거든요. 우리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가기 때문에 자질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그 자질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동안 집단이기주의, 이념 문제, 정책실패가 많았어요.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교육 문제나 입시문제는 제도적으로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잘 굴러가도록 해야죠.”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정리=金南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