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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호 2010년 4월] 기고 감상평

한일관계의 전개와 朴正熙시대





 본회 金在淳명예회장이 지난 3월 13일 일본 다쿠쇼쿠대(拓殖大) 주최 한일협력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다쿠쇼쿠대 와타나베 도시오(渡?利夫)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게이오대(慶應大)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교수, 릿쿄대(立敎大) 李鍾元법학부장, 북동아시아경제포럼 趙利濟의장이 패널리스트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요약해 소개한다.

 朴正熙가 지도력을 발휘한 약 20여 년 동안, 한국의 1인당 GNP는 87달러에서 1천6백44달러까지 상승했고, 그 기세의 연장으로 지금은 2만달러대까지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朴正熙는 의심받을 것도 없이 '한국 경제발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인식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正熙의 경제개발 비전의 본질은 타국의 개발 경험의 연구에 근거한 귀납적인 방법론에 있었습니다. 朴正熙가 특별한 관심을 가진 근대화의 사례는 메이지시대의 일본, 孫文시대의 중국, 케말 파샤시대의 청년 터키, 나세르시대의 이집트 등이 있습니다. 朴正熙는 "일본 메이지유신의 사례는 우리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정권과 존슨 정권 시기에 미국 대통령의 안전보장 고문이며 저명한 경제학자인 월트 로스토 교수에 의하면, 많은 케네디 정권의 각료는 한국의 능력과 잠재적인 경제성장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스토 교수는 朴正熙와 협력하도록 케네디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스토 교수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 경제성장의 'Take off(개발 도상국이 발전의 정체 상태로부터 자립 성장의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로 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거의 채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朴正熙는 경제성장의 Take off를 감독하는 목표를 보기 좋게 달성하고, 한국을 근대적인 공업국가로 변혁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민주화운동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朴正熙는 한국 민주주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朴正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발전이 중산계급을 낳았고,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다원주의의 중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해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 철수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朴正熙정권은 경제성장과 장래에 의지하며 매우 외교를 잘 구사해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갔습니다.

 朴正熙는 말버릇처럼 "내가 했던 것에 관계해서는 죽어서도 책임을 진다. 반론이 있는 사람은 나의 무덤에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기분전환을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朴正熙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새삼 생각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어쩌면 민주주의보다 소수 엘리트의 선의의 독재체제가 보다 적합한 정치 양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듯 독재하에서도 국가의 운명은 융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흥해도 국민 자신이 어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지도자가 떠난 후 국민은 마치 방향을 잃은 양의 무리와 같습니다. 이것을 실감한 것이 朴正熙 다음의 한국 정치의 시행착오 20년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나라의 문제는 과잉 포퓰리즘에 좌우되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특히 글로벌리제이션시대에 맹목적인 내셔널리즘에 좌지우지돼 때로는 지정학적으로, 때로는 자유 민권의 절차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타락한 민주 정치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이 노력해 확고부동한 자존심과 책임을 가지는 성인이 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주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은 지당한 말입니다.

 끝으로 한 마디 말하겠습니다.

 국제 정치의 움직임은 때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흘러갑니다. 날마다 잡음이나 주변 분위기 등에 얽매여 깊이 흘러가는 목적지까지 마음 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최상의 버팀목은 아닐까요.

 글로벌시대라고 부르는 지금, 국가마다 확고한 국가전략이 없으면 국제사회의 풍파 속에서 헤매며,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한국이 가야할 길, 한국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 그것은 글로벌 기구에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우호국과의 관계를 굳건하고 깊게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日文國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