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 대학이 우수한 인재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놔야 사회는 발전하고 나라는 번창한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자면 보다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시대 흐름과 수요에 맞춰 학과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연구에 탁월한 교수진 확보도 필수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자율성과 풍부한 재정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모교는 현재 '국립'이라는 틀에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선발부터 학과 조정, 교수 봉급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수익사업을 해봤자 이익금은 다 국고로 들어간다. 이런 상태로 2025년 세계 10위권 대학이라는 목표는 꿈에 그칠 확률이 높다. 법인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일 수 있다.

　현재 입법예고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골자는 간단하다.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대학이 재산에 대한 소유 관리권을 가지며, 총장은 직선제 대신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이사회가 선임하며, 정부는 총장의 경영 실적을 평가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 등이다.

　법인화가 이뤄지면 교육ㆍ연구ㆍ행정 모든 부문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투자 유치를 통한 재정 확충 또한 가능해진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우려도 있다. 기초학문과 소수학문은 고사하고, 등록금은 오르고, 교수와 직원의 직업 안정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법인화에 반대하는 이들의 염려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국립이란 보호막이 사라지는데 따른 두려움도 있을 테고. 가시적 성과 위주의 평가로 인해 주류에서 배제된 부문은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세상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고, 도전과 위험부담 없이 발전과 도약은 없다.

　등록금 인상과 기초(소수) 학문 고사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약속과 적극적인 재정 확충, 기초 학문 보호 명문화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과거 10년간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모교의 등록금은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반면 일본 도쿄대의 경우 2004년 법인화된 이후 지난해까지 거의 오르지 않았다.

　법인화는 1990년대부터 추진됐으나 학내외 반발로 번번이 좌초됐다. 모교는 지금 전진하느냐 뒤로 처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오랫동안 계속된 정부의 평준화 정책으로 규모와 예산 모두 줄어 사실상 퇴보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모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법인화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朴聖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