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호 2009년 6월] 오피니언 관악춘추
서울대 법인화의 필요조건
서울대학교 발전과 혁신의 기초가 될 법인화 추진이 궤도에 올랐다. 그동안 수면 아래서 논의되던 서울대 법인화는 李長茂총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2010년까지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법인화위원회가 발족해 청사진을 마련하고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열어 학내 외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연동된다는, 서울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획기적 혁신과 창조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교육 및 연구 수준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대학의 독립 법인화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각 국은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대학의 수월성교육 강화와 자율성을 확대해가고 있다. 서울대가 이 같은 세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확충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자율은 창의와 책임의 전제조건이다. 재정확충은 초일류대학을 지향하는 경쟁력의 기반이다. 국가의 넉넉한 재정지원과 자율성 보장 없이는 법인화는 성공할 수 없다. 세계 10위권 대학도 기대하기 어렵다. 법인화에 성공해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한 도쿄대학과 싱가포르대학은 학교예산 중 국가지원금의 비중이 50%를 넘는다고 한다. 벤치마킹 할만하다.
법인화위원회의 청사진에는 총장 직선제 폐지, 교수 호봉제 도입, 외국인 교수영입 등 과거 느슨했던 체질 변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내실화 전략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교수와 교직원 신분불안 및 등록금 상승 우려 등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설득과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가야 할 길이다. 정부가 추진력을 더해야 한다. 〈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