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호 2004년 6월] 뉴스 본회소식
국립대 공동학위제 등 대학평준화 이대로 좋은가?
중국, 사회주의 「평등」 논리 버려 급성장 이뤘다
긴급 좌담 1) 중국
사 회 : 얼마전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국립대 공동학위제」가 공론화되는 가운데 모교인 서울대의 폐지론이 이와 함께 제기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동문들 가운데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하고 더불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의 저력에는 엘리트 교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과연 평준화의 길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같은 엘리트 교육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국립대 공동학위제」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요?  鄭永祿 : 「공동학위제」에 대해 저 자신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것은 국립대의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그 첫 번째 취지이고 학벌주의 파괴라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두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간에 교수들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효율성을 지닌 것 같지만 대학 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처럼 평준화로 전환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이런 안들이 제기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일등을 거부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아닌지요. 99%가 1%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李準曄 : 저 역시 「국립대 공동학위제」 제안이 일종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육을 하는 목적은 휴먼캐피탈을 성장시켜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것입니다. 다수에게 많은 투자를 하여 얻는 것보다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더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이들의 선도 아래 과학 발전을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경제학적인 논리로 봤을 때도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수 대학 선택과 집중 통한 지원이 성공요인』 『중국 고도 성장에는 엘리트주의 교육이 있다』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일종의 하향 평준화』  鄭鍾旭 : 「국립대 공동학위제」라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기에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이런 안이 제시된 것은 입시 과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의 목적은 보편성보다는 수월성에 있고 과거 우리 나라는 이런 수월성에 바탕을 둔 교육을 통해 경제 발전에 원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정부가 과연 「공동학위제」를 실시할지, 또 서울대 폐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鄭永祿 : 「공동학위제」의 배경에는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에는 엄연히 엘리트를 가려내는 명문대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서울대를 폐지하려는 목적이 고교 입시 과열 문제, 사교육비 경감 등에 있다면 오랜 시간 재고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鄭鍾旭 : 입시 과열, 사교육비 문제로 「공동학위제」를 추진해 서울대를 없앤다면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은 일부 사립 명문대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2의 서울대, 제3의 서울대가 생기는 것이죠. 단순히 경쟁 과열이라는 이유 때문에 평준화를 진행한다면 우리 사회 체제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시장경쟁 체제이기때문에 자율경쟁을 생명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교육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율경쟁을 부정하는 「공동학위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李準曄 : 만약 「공동학위제」가 실시돼 개인이 누구나 똑같은 학교의 졸업생이 된다면 개인에게 경쟁 목적을 상실시켜 개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대외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 회 : 우리는 이렇게 정부가 교육의 평준화를 지향해 나가는 반면 중국은 어떤 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李準曄 : 중국의 경우 개혁 개방정책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완전하게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와 농촌간에 교육 격차가 없고 능력 차에 의한 교육의 배분이 아닌 극단적인 평등을 개방정책 이전에는 실시해왔죠. 그러나 개방정책 이후에는 교육정책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청장년 층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 과학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중국은 이미 1백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백개 대학은 숫자상으로 많은 듯 하지만 중국 대학의 10% 정도 밖에 안 되는 숫자로 중국으로선 엄청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또 중국은 북경대와 청화대를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원 처우개선 등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나 자본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이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수입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지만 노동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중국도 깨달은 것이죠. 사람의 능력은 이동하기 어려운 요소이고 중국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사 회 : 지금 현재 중국 지도부에는 엘리트라고 불리는 인재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엘리트 정책을 통해 중국 전체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도 정원을 감소시켜 좀더 엘리트다운 엘리트를 길러내 국가의 생산력을 재고시켜야 합니다. 
李準曄 : 현재 중국에 비해 우리 나라는 엘리트 교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인구대비 대학정원의 수만 봐도 우리 나라 대학 교육은 엘리트 교육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으로 변했습니다.
鄭永祿 : 李교수 말씀에 보충을 하면, 우리 나라는 인구가 4천7백만명에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정원이 63만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인구가 13억 정도 되는 반면 대학 정원은 3백만명 정도 수준으로, 인구는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은 반면 대학정원은 5배 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중국은 학연, 지연을 통한 계층 상승이 아닌 실력 향상을 꾀하는 선한 경쟁을 더 발굴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 교육의 특징은 엘리트주의, 경험주의, 실용주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공동학위제」 제안은 중국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다양성과도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또한 과거에는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문화혁명 이후 1978년 등소평과 교육자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의 결론은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만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트 교육을 당장 실시할 수 없으면 해외에서라도 교육을 받고 오라는 것이었죠. 4반세기가 지난 지금 중국 경제가 오늘날 이만큼 급성장한 것은 중국 지도부의 인식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鄭鍾旭 : 맞습니다. 중국의 교육개혁은 등소평이 시작했던 전면적인 개혁 개방정책과 개요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의 논리는 교육의 국제화와 현실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를 이룰 수 있는 자에게 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주의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사회주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한 대단한 충격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그런 신사고적인 발상으로 인해 오늘날의 중국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런 중국의 엄청난 성공 뒤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배경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소수의 경쟁력이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여 투자했던 것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전국 대학 가운데 99개의 대학을 선택해서 집중적인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고 1998년도에는 북경대와 청화대를 포함한 10개의 중점 대학을 다시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3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지원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시켰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 중국의 엘리트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조기 교육 실시 문제를 봐도 엄청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조기 영재 교육을 육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지도부에서는 현재 영재 교육과 엘리트 교육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는 대부분이 1940년대 출생한 현 지도부가 사회주의 평등사상에 의해 암울했던 시기를 보냈기에 더욱 더 엘리트 교육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중국 대학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느 한 대학에 편향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경대, 청화대 등이 각기 다른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인재들이 골고루 분포한다는 점이 우리와는 다른 점인데 경제학 논리에서 우려할 수 있는 지나친 집중과 편향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 나라 대학들도 대학간 학문별 특화로 현재의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현재 입학은 어렵고 졸업은 쉬운 대학 교육제도를 보완해 졸업하기 상당히 어렵게 하여 엘리트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 회 : 중국 내에 엘리트 시스템은 어떤지요? 李準曄 : 엄청난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죠. 모든 것이 성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1등 하던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해 2등을 했다고 자살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중국 내 4세대 지도자들이 청화대 출신이 많은데 청화대 출신만을 우대한 정책이 아니라 수많은 테스트 시스템을 거친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서울대 출신의 주요 요직 독점 문제가 제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 주요 요직의 인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만들어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 회 : 이렇게 중국 내에서는 치열하게 엘리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 4세대 지도부에 이어 등소평 정책에 따라 해외에서 유학한 엘리트가 5세대 지도부를 장악하는 시대에 바짝 다가와 우리 나라와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얼마전 미국 미시간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 중국 유학생이 6백명이 넘었습니다. 이 대학의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미국 내에서도 꺼리고 있는 순수 자연과학만을 전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0년경에는 우리와 더욱 큰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엘리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우리 보다 높아』 『서울대, 더욱 "서울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鄭永祿 : 앞서 중국 교육의 경험주의와 다양성에 대해 거론한 바 있는데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는 담임 교사에 의해 모든 수업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중국은 3학년부터 각 과목별 교사에 의해 교과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수학 같은 과목들이 미국과 비교해서 너무 선도 학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중국은 우리 나라에서 실시했던 월반 제도가 있어 3년 과정을 1년만에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과정으로 빨리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대학뿐만 아니라 이미 중 · 고등학교부터 엘리트 교육의 본질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 회 :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를 대하는 인식이 우리와 중국과는 다르다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얼마전 중국의 광동성에 인구 5백명 남짓한 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 마을의 서기가 30대 초반에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젊은 사람이 한 마을을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했더니 젊은 엘리트가 이 마을을 이끄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상층 계층의 지도부도 엘리트지만 이렇게 지방 곳곳에 엘리트들이 등용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식도 올바르게 되어 있어 엘리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鄭鍾旭 : 북경대와 청화대를 살펴보면 외국의 우수대학 교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간의 협력관계도 잘 이루어져 대학에서 배출한 엘리트들이 기업에서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鄭永祿 : 이제까지 서울대에 긍정적인 발언만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가 좀더 서울대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엘리트 배출 양성소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엘리트주의의 극단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대를 폐쇄하는 것, 「공동학위제」 실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대가 지금보다 더 서울대다워 짐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鄭鍾旭 : 중국 대학들이 교수 정년에 대해 새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아니면 교수가 될 수 없고 교수로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내지 않으면 퇴출되는 제도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어 대학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도 배워야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대에 많은 우수 인력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이들이 경쟁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도 미진합니다. 사 회 :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의 평등사상을 중시했던 중국도 이제는 철저한 엘리트주의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립대 공동학위제」와 같은 평준화 정책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음을 보았는데요. 엘리트를 배출하는 서울대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서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朴宰亨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