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강화 위해 법 · 제도 보안 절실

모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朴明珍(불문65­69·본보 논설위원)교수가 지난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동아방송 PD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모교에서 방송분야 강의만 28년 동안 해오며 한국언론학회장 등을 지낸 이 분야 베테랑이다. 일반 사람들에겐 KBS `TV, 책을 말하다' 초대 MC로 친숙하다.
　
지난 6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朴明珍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건전한 인터넷 공간 확립 그리고 방통위로부터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취임한 지 한 달 되셨죠.

“얼추 그렇게 돼가네요. 지금도 정신 없이 바빠요. 새롭게 출범한 기구라서 규정도 만들어야 하고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새 조직도 구성해야 하고, 그 와중에 밀린 심의 업무도 처리해야 되니까. 또 요즘 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문제, 인터넷 다음 카페의 업무방해 및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요청이 들어와 그에 대한 판단도 내리는 등 쉴 틈이 없었죠.
　
여러 사람들한테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 다양해요. 변호사들도 각기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한 문제를 두고 같은 법조문으로 공부한 분들의 해석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사회에서 원칙을 세운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다양한 것은 좋지만 합의의 기반을 가지지 못한 다양성은 굉장히 위험하다. 앞으로는 합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그밖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기존 사무처 조직의 연속성과 직원들의 전문성이 뒷받침돼 관련 직무 수행에 특별한 애로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독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후 독립성 제고를 위해 입법의 미비사항 등이 있을 경우 그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 행정처분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 당사자간 의견진술 절차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도 있는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차나 업무 등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방통위와 합리적이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중복적인 요소는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법령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헷갈려하는 분들에게 개념정리를 좀 해주시죠.
　
“두 기구의 전신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입니다. 이 세 기구가 합쳐져 두 기구로 나뉘어진 거죠. 기구를 합치면서 정책과 산업기능은 방통위원회로, 콘텐츠와 관련된 심의 규제 기능은 방통심의위로 왔죠.
　우리의 목표는 방송 또는 인터넷 등의 미디어 언론의 공정성 확립과 건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콘텐츠를 심의하고, 연구·홍보·교육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 참, 직원들의 밀린 월급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급여 지연 등의 재정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출범 지연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예요. 출범 이후, 재정 당국 등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현재 위원회의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예산이 확정되면,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비롯해 제반 업무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통심의위 첫 번째 디자이너로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팀을 만들었어요. 다양한 시각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학자 여섯 분을 모셨죠. 그분들에게 방송법, 방송심의 연구는 물론 방송사에서 실제 제작을 담당하는 기자, PD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체적으로 다양한 갈등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석 달 동안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심의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돼요. 방송과 인터넷이 현재는 따로 가고 있지만 그걸 융합해서 심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심의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런 심의 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두 가지가 1단계 작업이고, 다음은 인터넷과 관련해서 심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캠페인과 교육, 시민운동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장을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올 하반기에 운영예정인 `사이버청정학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퀴즈대회, 수기공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인터넷상의 문제를 풀어가야지, 심의 한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일이 많을텐데, 어떻게 푸시겠어요.
　
“심의위원이 저 외에도 여덟 분이나 계세요. 그분들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견해를 갖고 계시고요.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서 갈등이 아주 심한데 결국 우리의 일은 사회를 통합시키는 것이죠. 위원회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테니 최대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이해기반을 넓혀 가는 작업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저의 역할은 철학이나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의견 조율을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내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해기반을 넓혀 가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 말들이 있는데요.
　
“공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방송 뉴스가 재미있게 잘 만든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뉴스'라고도 하더군요. 그 이유는 시청률과 관련이 깊은데, 광고스타일의 짤막한 뉴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의 뉴스의 경우 한 꼭지가 3분인데 우리 뉴스의 경우 1분30초이죠.
　
또 심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과 논평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객관성 조항)고 나와 있지만 우리 뉴스에는 그 두 가지가 섞인 경우가 많죠. 아마 그래서 뉴스가 재밌다고 하는 것 같아요. 뉴스는 무척 잘 만들지만 저널리즘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퀄리티(quality)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 기자나 방송사의 생각이 사실보도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돼있지만 그게 또 오랫동안 어느 정도 관행처럼 자리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 쉽지 않은 문제죠. 그것도 우리 과제이기 때문에 연구해 볼 생각이에요.”
　
- 지금 일부 케이블 TV의 음란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던데.
　
“방통심의위 출범 후 자제를 해서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하던데요.(웃음) 실제 심의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거나 사과명령을 내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음란성뿐 아니라 폭력성도 문제고요.”
　
- 그런 문제가 나올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방송과 통신은 그 특성상 제재 유형이 다릅니다. 방송은 심의 규정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 편성책임자·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의 법정제재가 있어요. 위반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통신은 불법·유해정보 등의 해당여부에 따라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의 관리·운영자를 대상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 조치를 내립니다.
　
“방송·인터넷 등 미디어 언론의 공정성 확립”

- 통신을 24시간 감시하는 `사이버 패트롤(Cyber Patrol)'이라는 자원봉사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이버 패트롤은 일반 네티즌들이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함으로써 자율정화 능력 배양 및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사이버 패트롤은 이러한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위원회의 업무를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올 하반기부터 약 5백명의 사이버 패트롤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朴明珍위원장이 3년 동안 노력하니까 이건 진짜 달라졌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있다면.
　
“`방송저널리즘의 원칙이 확고해지고 저널리즘의 공정성 시비가 해소됐다', `인터넷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이 됐다', 그런 말이죠. 3년 안에 모든 것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 리더의 덕목이라고 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은.
　
“결국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훌륭하고 제반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도 업무를 맡은 사람이 동기부여가 돼있지 않다면, 목표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을 구성하고 인사를 단행할 때, 이러한 조직과 인사가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어떻게 하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계발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내 의사소통 능력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 2004년 한국언론학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대통령 탄핵 문제로 곤욕도 치르셨죠. 그때 이야기도 해주시죠.
　
“당시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방송의 공정성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죠. 방송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려줬어야 하는데 학회에 의뢰를 했어요. 언론학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뜨거운 감자를 우리가 쥘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직업의식 때문에 맡기로 했죠. 평생 방송을 가르치면서 첫 시간에 강조한 게 방송의 공정성인데 그런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마당에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회피한다는 것이 교수로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비도 적고 시간도 짧았지만 사명감을 갖고 추진했죠.
　
연구진은 실력이 쟁쟁한 학자들이었고 이 일을 하는데 절대 시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적인 방법론과 질적인 방법론을 다 썼죠. 그 당시에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도 그 보고서가 굉장히 충실한 보고서였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방송저널리즘 역사상 중요한 모멘텀(momentum)이고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동시에 시도했던 첫 연구보고서로 가치가 높죠.”
　
- 프랑스 유학시절 전공을 불문학에서 언론정보 분야로 변경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영상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는데, 당시만 해도 영상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어요. 불문학을 전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문화예술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현대 철학사상과 문예이론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텍스트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회의 구조를 해석하고 연결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흐름과 문화를 생성해 내는 영상의 영향력'에 눈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 교수시절과 비교해 볼 때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하셨나요.
　
“가장 달라진 점은 이곳은 방학이 없다는 점이죠.(웃음) 교수시절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기 중 미진했던 부분도 보완하고, 뵙지 못했던 분들도 만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이곳은 방송과 인터넷 심의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곳이라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굉장히 동적인 공간입니다. 생활패턴도 이전보다 바쁘고 활동반경도 더욱 넓어졌어요.”
　
- 지난 2년간 모교 중앙도서관장으로 있으면서 `테마별로 보는 도서기획전' 등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셨는데요.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중앙도서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이 소장했던 책들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도서관장으로 있으면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소장 중이던 40만권의 고문헌 자료에 대한 해제작업을 기획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보니 이들 가운데는 1492년 발간된 귀중본,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일기 전집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잡지사의 `최초' 기록을 다시 써야 할 `소년 한반도' 창간호(1906년)도 있었죠. 이처럼 귀중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해제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긴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이러한 고문서 해제작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다뤄져 하루빨리 고문서들이 먼지를 털어내고 제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 삶의 모델이나 멘토가 있으세요.
　
“처음 사회생활을 동아방송에서 PD로 시작했죠. 당시 崔彰鳳(초대 MBC사장)선생님이 국장이셨는데 그분한테서 배운 게 참 많아요. 일에 대한 열정, 순수함, 늘 젊은 사람들을 키워주시려고 노력하셨던 점 등. 젊은 사람의 설익은 이야기도 경청하고 감탄하면서 격려해주시곤 하셨어요. 편견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다음에 여성지도자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李仁浩(첫 여성 대사)선생님이세요. 그분은 균형 잡히고 용기 있는 지성인의 표본이시죠. 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남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감히 못하는 말을 정곡을 찔러서, 공감 가게끔 하세요. 그런 균형감각과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미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위원장을 마치고 계획은.
　
“그때면 정년이 2년 반 정도 남아요. 담론 연구를 평생해왔으니까 연구를 정리해서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할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제시대 이후부터 현재의 우리 사회 담론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연구해 보려고요. 담론을 통해서 가치관과 관심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문제를 담론 연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2008년 지금 담론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용어가 상업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현재 담론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상업적인 메커니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던 영역, 즉 교육·문화까지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다 못해 군대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 가치관이 돈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사람의 인기도 주가로 표현하고, 교육분야에서도 공급자, 수요자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 방송 프로그램도 맡으시는 등 미인 교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관리법이 있나요.
　
“여성 외모 운운하는 것은 성차별 질문인데…. 남자에게는 그런 식의 질문 안 하잖아요? 아무튼 하루 24시간 업무와 사람 만나는 일로 긴장감이 항상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좋게 보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피로도 풀 겸 와인을 한 잔씩 하는데, 그것도 궁색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웃음)”
　
-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맹자에 나오는 구절 중 `不盈科不行,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법'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어요. 申榮福(성공회대 석좌교수)선생은 이 말을 `科의 원래 의미는 구덩이로, 물이 흐르다 구덩이를 만나면 그 구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건너뜀, 요행수는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朴明珍위원장은
　모교 졸업 후 프랑스 파리 제3대학 대학원에서 영상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방송 정책과 영상 이론, 비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유네스코 홍보분과 위원, 문화비전 2000위원, 정보통신정책심의 위원, 한국언론학회 회장, 모교 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모교 공대 李敎一(기계공학60­66)명예교수가 남편이다.
〈사진=李五峰논설위원·정리=金南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