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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호 2008년 2월] 인터뷰 동문을 찾아서

동문을 찾아서 --- 申 熙 澤 모교 법학부 교수



 - 방학 중인데 학교에 계시네요. 요즘은 주로 뭘 하십니까.

 "정시모집 응시생들 논술채점 하다가 왔어요. 대학교수 생활이 만만치 않네요. 일이 너무 많아요(웃음)."

 - 학교에 오게 된 동기는 뭐였나요.

 "25세에 사법연수원을 마쳤으니 65세까지 40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년은 군복무로 국가에 봉사했고, 27년은 현장에서 실무를 했으니, 학교에서 10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스쿨 법안이 통과됐고, 그 즈음 학교에서 연락이 와 결단을 내렸죠."

 - 하지만 김&장에선 대표 일꾼이 떠나간다니 만류가 심했을 텐데요.

 "가더라도 5년만 더 있다 가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성기 때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왕설래 중에 처음에 만류하셨던 金永珷(법학60-­64)박사님이 제 결심이 굳을 것을 보시고 교통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김&장이 우리 법조계에 할 수 있는 최대 기여라고 생각하자. 우리가 실무로 사회에 기여했지만, 로스쿨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길러낸 실무전문가를 학교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시더라고요."

 -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金변호사님이 캐치해 주셨네요.

 "처음 변호사가 되기 위해 결심했을 때 그 당시 한국사회의 롤모델이 됐죠. 사법연수원 졸업 동기 58명 중 3명이 김&장 로펌에 들어가 화제가 됐죠. 그때 국제거래 부문 변호사가 합쳐서 20~30명이 안됐어요. 27년이 지난 지금 1천명이 넘었으니 굉장한 변화죠.
 로스쿨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실무가들이 다시 학계로 들어오고 서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시작을 했지만, 막상 결정을 하고 학교에 오니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더라고요."

 - 급여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부인은 반대하지 않았나요.

 "집사람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으니 이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응원하더군요."

 - 일전에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정원의 2배인 4천명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게 눈에 띄더군요. 정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법조계 반대가 심해서…."

 - `밥그릇' 때문인가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크게 변하는 것이다 보니 충격을 완충하자는 의미가 컸을 거예요."

 - 새 정부에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선 일단 2천명 선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사법시험 개념으로 보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서울․지방 배분 비율에 맞춰 조만간 성적표가 나올 텐데, 서울소재 대학 중 준비가 잘 된 데가 탈락하고 그 보다 못한 지방대학이 지정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 이력서를 보니 `아름다운 가게' 자문위원도 하시는데, 아름다운 재단에 공익변호사 공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참 대견하고 귀한 일 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도 늘리고 많은 사람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법조인 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포인트는 맞습니다. 로스쿨 시스템으로 가면서 종전 대륙법 마인드를 고수하면 맞지 않죠. 대신 큰 틀에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미국은 변호사 자격으로 모든 게 커버되는데, 우리는 변호사 영역을 좁혀 서브 못하는 분야가 여럿 생겨났죠. 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이 모든 분야를 커버하려면 변호사 수를 늘려야죠."

 - 사실 로스쿨 출신이 이른바 재조와 재야 둘만 생각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스스로의 운신 폭도 좁히는 거고….

 "학생들이 대부분 사법부만 생각하는데, 사실 입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로스쿨 출신들이 행정부로도 많이 가야죠. 미국식으로 모두 개방형으로 풀어놓으면 그게 진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를 애매하게 제한해놓고 애매한 특권을 주면, 모두 사법부에 들어가 바글바글하기만 하고 도움이 될 수 없죠."

 - 동창회와 모교 입장에선 서울대의 위상과 미래가 제일 큰 관심거리인데요.

 "일단 1백50명 정도 배정 받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너무 적은 인원이죠. 하버드대가 5백50명이고, 보통 3백명 정도는 되요. 스탠퍼드대가 1백50명, 예일대가 1백70명 정도이고요. 1백50명 상한선에 비해 지금 각 대학은 엄청난 과잉투자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등록금은 낮추라고 하니…. 역설적으론 미국보다 더 좋은 학습 환경이 될 겁니다(웃음). 계산 없이, 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50명, 1백명 등 정치논리로 획정한 거죠."

 - 현행 1천명 규모의 사법시험 제도 안에서 서울대생 합격률이 다른 단과대학과 합쳐서 3백여 명인데, 로스쿨 정원 2천명 선에서 1백50명이면 상당히 위축되고 영향력이 저하될 것은 불 보듯 뻔하죠. 법조인의 3분의 1을 배출하는 학교 시스템에다 13분의 1만 배정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아닌가요.

 "서울대의 집중도가 높다 보니 밖에서는 불합리한 네트워크(학연)가 있다고 보고 이성적 접근을 안 하는 경우죠. 상식과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과도한 이상주의와 평등분배로 가다 보니 서울대의 전통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대 학부생들이 전국 로스쿨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혼성주의로 학부 출신이 타 대학 로스쿨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역시 어느 학부 출신이냐로 카운트 할 수 있죠."

 - 로스쿨 인가기준과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학교마다 실사에 대비한 투자가 엄청난 것 같아요. 모교는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로스쿨 인가기준을 지수화․점수화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서울대 법학지에 많이 기고를 했는데, 법학지는 학술진흥재단에 등재가 돼 있지 않아서 점수 계산이 1백%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국내 법률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법학지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러니죠. 그래도 워낙 연구업적이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교직 밖에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고, 한편으로는 성질에 안 맞기도 해요. 장서가 몇 만 권 이상이면 몇 점, 그래서 갑자기 장서를 사들이고 난리예요. 형식적인 게 많죠."

 - 온라인 시대에 장서를 언제 뒤적이며 보나요.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법률지식, 판례를 보기가 쉽고 정보도 방대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법률처럼 전문적인 분야 지식은 온라인에 없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모교 중앙도서관을 보니 최신 원서가 적더군요. 동창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죠. 해외투자, M&A 분야는 4~5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거든요. 찾아보면 2006~2007년 버전은 거의 없고 1990년대 버전이에요."

 - 중세․고대 유물을 끌어안고 있는 셈이군요. 김&장 도서관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김&장이 훨씬 낫죠. 그래서 몇 권은 김&장에서 빌려왔고 몇 권은 주문을 했어요. 책 한 권이 2~3백 달러나 되니 교수 능력으로 그걸 다 사 보기가 쉽지 않죠. 도서관 쪽 지원이 잘 돼야 합니다."

 - 로스쿨 각론으로 들어가 보죠. 로스쿨이 문을 열면 그동안 생소하고 수요가 없던 분야가 늘어날 텐데, 과연 그런 것을 가르칠 교수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일례로 지방에 있는 어떤 로스쿨 학생이 환경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과연 가능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학교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다양한 교수진도 갖출 수 있고 계속 영입도 할 수 있죠. 교수 1명당 기껏 10명밖에 가르칠 수 없는데, 1백50명 정원이라면 재정이 약한 학교는 전담교수 대신 시간강사를 쓸 수밖에 없죠. 지방의 경우는 첨단 분야를 가르칠 강사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80년대 초 예일대에서 공부할 때 국제거래 쪽은 예일대도 전담 교수가 없어서 뉴욕에서 왔어요. 하버드대처럼 5백50명 정도 되면 그런 분을 위촉할 수 있죠."

 -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든 대학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어찌됐든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기존의 교수들을 다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죠."

 - 학교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우리사회의 가치 체계가 너무 단일화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상위 5개 대학을 뽑을 때 매번 드는 프린스턴대에는 로스쿨이 없어요. 물론 아이비리그에 대부분 로스쿨이 있지만 브라운이나 다트머스대 같이 로스쿨 없이도 특화된 학교가 많죠."

 - 모교 로스쿨에 영어강의가 계획돼 있습니까.

 "있어요. 저도 이미 영어특강을 두 번 했어요. 그런데 국제투자, 국제거래 등은 영어강의가 의미 있지만 다른 강의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학생들의 수준이나 교수 입장에서 원어민이 아닌 이상, 한국법을영어로 강의할 때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수강생이 얼마나 잘 이해할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 국제거래, 투자, M&A는 외환위기 이후 일상다반사적인 현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교수님의 역할이 더 중요할 텐데요.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앞으로 몇 년간은 우리나라의 해외 M&A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예요. 학부에서 경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은 조금 접근하기 쉽고, 인문학을 했던 친구들은 본인이 추가 공부를 해야할 겁니다. 또 학교에서 배우더라도 로펌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현장을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 예나 지금이나 법조인이 약한 자, 소외된 자의 편에 서서 눈물을 닦아주는 선행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선 아직 그런 풍경이 일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尹위원께서 공익변호사 얘기도 하셨지만, 그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공부를 하고 관점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뿌린 씨가 큰 물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상화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완비돼야 해요. 공익기관에서 인턴십을 하면 학교에서 기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식으로요. 사실 우리 학교에도 공익인권법센터가 있어요. 서울대 로스쿨이라면 그런 점에 있어서 더 무거운 의무감을 가져야죠."

 - 개인 스토리 좀 얘기하죠. 법학과 3학년 말에 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사법연수원 7기 수석 졸업을 하셨죠. 당시 법원이나 검찰 쪽으로 가는 게 관행이었는데.

 "사법연수원 마치고 군에 갈 때는 검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동기들은 `너는 공부를 좋아하니 교수를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할 때 金永珷변호사님께서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법원․검찰도 중요하지만 그쪽을 할 사람은 많으니 당신은 재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더군요."

 - 사법연수원 동기와 대학 동기로는 누가 있나요.

 "연수원 동기는 盧武鉉대통령, 鄭相明(행정68­-72)前검찰총장, 金能煥(법학71-­75)․安大熙(행정73입)대법관 등이고요. 대학 동기는 모교 申東雲(법학71­-75)․崔秉祚(법학71-­75)교수와 田秀安(법학71-­75)대법관, 林采珍(법학71­-75)검찰총장, 행정부 쪽은 재경부 차관을 지낸 朴炳元(법학71­-75)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있지요."

 -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후배들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먼 길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겐 모교가 둘 있다. 하나는 서울대요, 다른 하나는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 예일대다. 두 학교 모두 나에겐 소중하고, 또 나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한 모교다.
 하지만 기부금 모금 측면에서 본다면 두 학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일대는 학교 규모에 비해 기부가 활발한 대학이다. 기금 규모에서 하버드대(3백50억 달러) 다음으로 많은 2백25억 달러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연 20%의 투자수익률을 시현해 오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국립이라는 학교 정체성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2천억원이 채 못되는 기금 규모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예일대에 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자. 내 경험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우선 예일대는 동문으로 하여금 `당신은 자랑스런 예일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준다는 점이다.
 동창회는 물론, 총장․학장 명의로 정감 있는 내용의 편지가 수시로 답지한다. 학교의 경사나 괄목할 만한 업적에 대한 고지는 물론, 학교의 보직 이동, 심지어 동창회 임원을 뽑는 일 등 시시콜콜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동문에게 알려준다. 물론 이들이 지극 정성으로 동문을 챙기는 목적이란 솔직히 `돈 챙기는 것', 즉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돈을 내라고 하기 전에 학교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동문임을 수시로 일깨우고, 예일대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생각을 자꾸 갖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예일대 동문으로서는 `나도 모교를 위해 뭔가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마련이다.
                                          
 서울대와 총동창회는 어떤가? 내가 동문임을 수시로 일깨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동창회비나 발전기금을 내라는 독려도 너무 사무적이다. 감동은 주지 않고 `지로용지'만 보낸다.
 나는 서울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워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예일대 유학도 서울대에서 바탕을 다졌기에 가능했다. 서울대 간판 덕에 한국 최고의 로펌에서 근무하는 특권도 누렸다. 그럼에도 솔직히 예일대에 더 애착이 가는 것은 바로 두 학교가 동문에게 쏟는 관심과 정성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작년 10월 모교에 와 보니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창회가 굉장히 활성화돼야겠다고 절감하게 됐다. 동문들이 동창회를 통해서 학교에 계속적인 애정을 표시하고, 그 일환으로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모교의 위상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앞서 예일대의 사례에서 열거한 사항을 그대로 실천하면 될 것이다.
 학교 집행부는 동문들로 하여금 학교 사회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당신이 우리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시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동문 덕분에 우리 학교는 이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멋진 캠퍼스 건물과 유수의 연구진, 세계적인 업적 등을 동문에게 수시로 일깨워주는 것이다. 소통이 먼저다. 돈 내는 것은 다음이다. 아니 소통만 잘 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소통도 되기 전에 돈부터 내라고 하면 거부반응만 생긴다. 동창회는 동창회대로 역할을 찾아 부지런히 동문들의 참여를 일깨우되, 특히 젊은 동문들에 대한 스킨십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결국은 이들이 저수지다.
 동문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그 자체로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기부는 후배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문의 오블리게이션이기도 하다. 나의 기여로 학교가 더욱 우수한 리더를 더 많이 길러낼 수 있다는 기대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도 기부는 동문이 반드시 행해야 할 덕목이다.


 〈사진 = 李五峰논설위원․정리 = 金南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