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鍾  逸
  (법학52-56)
  북한연구소 이사 김포지부동창회장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무더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떼쓰다시피 버텨오던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자 꼬리를 내리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복귀결정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전방위적으로 목을 죄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방으로 믿었던 중국과 러시아 마저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견뎌내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최악의 국면을 피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리고 시간을 벌면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이에 따른 최대한의 이득을 챙기겠다는 심사인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 해제 등 요구사항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들 특유의 생떼수법을 벌일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종전처럼 시간끌기 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 할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황전개에 유엔의 대북제재 수위를 계속 높여 압박하면서 핵포기를 강력히 추진할 게 확실하다. 미국은 부시대통령의 임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의 가닥을 잡아야 할 입장이고 중국 역시 2008년 개최 예정인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조속히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로 6자회담 당사국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치 않을 것이며 핵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는 우선 9  .  19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측에 신뢰구축의 표시로 핵시설 공개 등 핵포기를 위한 구체적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핵비확산협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등 핵의 즉각 폐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도 없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는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결같이 바라는 바이며 국제적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세계전략상 기본적으로 핵개발이나 핵확산 반대를 앞장서 주도하고 있다. 핵은 평화를 파괴하는 가공할 무기이며 더욱이 북한 같은 불량국가가 핵을 보유할 때는 그 위험부담은 크며 만약 핵과 미사일 그리고 기술을 다른 불량국가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단체에 이전하거나 수출할 경우에는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 테러전의 차원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비해 중국은 국가안보나 국익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다.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당장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대만 등 주변국가의 ＇도미노' 핵무장이 이뤄질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미 핵을 보유한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등의 국가와 함께 완전히 핵국가로 포위되는 상황이 되며, 더욱이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은 국가안보상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중국은 현실적으로 국익상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중국은 비록 미국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지만 대미무역상 관세 특혜를 비롯 여러 가지 도움으로 경제성장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이다. 그래서 베이징올림픽과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경제적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6자회담의 시간끌기나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 공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도 중국을 아우르고 협력을 유도하는 특별관리 전략을 펴며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를 배려해 제한적으로 중국의 차별화된 대북유화정책을 인정하고, 북한을 달래고 설득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이용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노려 회담을 질질 끌거나 핵포기를 거부하고 나설 때는 미  .  중 양국은 협력적 교감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북핵 不容원칙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한결같다. 따라서 이제 한국도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민족공조를 내세워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지만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어정쩡한 자세로는 북한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잘못하면 국제무대에서 소외될 게 확실하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  .  미동맹 강화와 국제공조만이 최선의 길이다. 만약 이에 역행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반도 문제는 미  .  중의 협력적 주도 속에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한국은 완전히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