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호 2006년 10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지도층의 나라 지킬 책임
지도층의 나라 지킬 책임
金 尙 哲
(법학66-70)
변호사. 미래한국신문 회장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참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자기가 '지도층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자부심은 선하게만 쓰인다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대접만 받고 책임질 일은 안 할 생각이라면 그런 태도는 그릇된 것이다.
오늘날 이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해결책은 없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문제의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실은 문제의식이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위기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롭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은 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했고, 그 결과 미래의 소망이 불분명하다. 예컨대 최근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3분의 2는 북한 정권이 향후 20년 내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제까지의 金日成. 金正日 부자세습 61년 세월도 부족해 81년 이상을 金日成의 죽은 영혼의 그늘 아래 金正日의 폭정에 신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어쩌면 손자세습까지 해서 김父子의 폭력지배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金正日정권과 공존 또는 협력해가면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의 모습으로 지탱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런 나라가 과연 미래비전을 가질만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현 정권은 앞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는 일방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평화선언'을 선포함으로써 金正日정권과의 공조협력체제를 확립하고, 북한군대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북한군대와의 對敵을 임무로 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책략을 착착 진행시켜 나갈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라의 안보에 대한 주장은 힘 없고 돈 없는 보수우익단체와 거의 노년층으로 구성된 재향군인회나 나서서 하고, 年富力强한 세대는 자신의 웰빙만 추구하면서 우국인사들을 '극우'라고 지칭할 뿐 조금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연 나라가 지켜질 것인가?
'나는 지도층이다', '나야말로 잘났다'는 생각도 다 나라가 지켜질 때나 가능한 것이지 나라를 잃고 나면 설령 외국으로 도피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처량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회주의자로 국내에서 머뭇거리다가 기어이 인민군이 입성하는 날이면 킬링필드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날이 절대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Noblesse Oblige'까지 찾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라면 마땅히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필요한 책임의식과 행동은 무엇일까?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수호의 의지, 둘째 盧武鉉정부와 金正日불량정권과의 불의하고 무법적인 공조와 음모에 대한 감시비판, 셋째 대한민국 안보의 약화와 國體의 손상을 가져올 책략의 폭로와 저항을 통한 저지를 들 수 있다.
나라가 지켜지려면 지도층부터 나라 지키는 데 나서야 하고, 나라 지키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밀어줘야 하는 법이다. 만일 지금처럼 나라 걱정을 하면서도 나라 지키는 사람을 비웃고 있다가는 나라 지키는 사람이 줄어들다 못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