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호 2004년 3월] 기고 감상평
이공계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최근 이공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그 대책으로서 정부와 많은 언론 등은 이공계에 대한 병역 혜택 확대와 장학금 부여 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의 기득권층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이공계 인력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즉, 이공계 인력이 사회 기득권층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방안으로서의 대책은 많이 내 놓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진정으로 향상시키려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필자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공계를 전공한 이상, 사회의 주류로 인정받기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이공계 대책을 내놓아도 지적으로 최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이공계 유입을 이끌어 낼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대와 의대에 병역혜택이 있어서 아니면 장학금을 많이 주어서 유능한 학생들이 그렇게 몰리는 것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 정당한 사회, 경제적인 대접을 해 주지 않는 것을 사회대중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은 이공계에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능력과 노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공계를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안 해 준다면, 능력을 가지고 노력을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분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공계 인력들이 바라는 것은 이공계에 대한 우대나 특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이공계가 이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이공계-특히, 유능한 많은 연구개발직 종사자들-가 사회에 기여한 바가 계량화가 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그리고 이공계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 주어야 할 정당한 사회, 경제적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그 힘든 가난과 빈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지금 떵떵거리면서 폼잡는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사회적인 명예와 경제적인 부를 함께 누리면서 마치 자신들은 깨끗한 척 말이나 잘하는 「법조인」들도 아닙니다. 또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패거리나 지어 자기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강화하는 「의사· 약사」도 아니고, 연구는 하지 않으면서 언론 등에 얼굴이나 팔아 어떻게든 정치권에나 진입하여 입신출세하고자 하는 「교수」들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으며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성인군자처럼 훈수나 두는 「언론인」들이 아니며,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관리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행정관료」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자기의 이익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작은 성취감에 만족들해서 살았던 많은 유능했던 연구개발자들입니다. 그들이 반도체라도 개발해서 수출하고, 자동차라도 만들어서 팔고, 훌륭한 철강과 좋은 배를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박정희 시대」 같으면 산업역군 양성 등의 환상을 심어주어서 유능한 인재들을 이공계로 유입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그러기에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너무나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공계 인력을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수단으로 취급하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피상적인 사탕발림 대책으로는 유능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은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과 「병역 혜택」을 이공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이공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학에 다닐 돈이 없어 「장학금 지급」에 자신의 미래를 팔아야 하는, 그리고 애당초 군대가기 싫어서 이공계를 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공계로 유입시키는 것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이공계 문제의 해결책은 이공계의 사회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서 찾아야 하며, 정당한 보상은 그 동안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지나친 혜택을 누려왔던 많은 사회계층들에 대한 상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그들에게 연구의지를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여 보다 나은 연구성과물을 끌어내어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한 2만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즉, 이공계 인력이 사회 기득권층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방안으로서의 대책은 많이 내 놓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진정으로 향상시키려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필자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공계를 전공한 이상, 사회의 주류로 인정받기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이공계 대책을 내놓아도 지적으로 최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이공계 유입을 이끌어 낼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대와 의대에 병역혜택이 있어서 아니면 장학금을 많이 주어서 유능한 학생들이 그렇게 몰리는 것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 정당한 사회, 경제적인 대접을 해 주지 않는 것을 사회대중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은 이공계에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능력과 노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공계를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안 해 준다면, 능력을 가지고 노력을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분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공계 인력들이 바라는 것은 이공계에 대한 우대나 특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이공계가 이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이공계-특히, 유능한 많은 연구개발직 종사자들-가 사회에 기여한 바가 계량화가 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그리고 이공계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 주어야 할 정당한 사회, 경제적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그 힘든 가난과 빈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지금 떵떵거리면서 폼잡는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사회적인 명예와 경제적인 부를 함께 누리면서 마치 자신들은 깨끗한 척 말이나 잘하는 「법조인」들도 아닙니다. 또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패거리나 지어 자기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강화하는 「의사· 약사」도 아니고, 연구는 하지 않으면서 언론 등에 얼굴이나 팔아 어떻게든 정치권에나 진입하여 입신출세하고자 하는 「교수」들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으며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성인군자처럼 훈수나 두는 「언론인」들이 아니며,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관리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행정관료」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자기의 이익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작은 성취감에 만족들해서 살았던 많은 유능했던 연구개발자들입니다. 그들이 반도체라도 개발해서 수출하고, 자동차라도 만들어서 팔고, 훌륭한 철강과 좋은 배를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박정희 시대」 같으면 산업역군 양성 등의 환상을 심어주어서 유능한 인재들을 이공계로 유입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그러기에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너무나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공계 인력을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수단으로 취급하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피상적인 사탕발림 대책으로는 유능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은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과 「병역 혜택」을 이공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이공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학에 다닐 돈이 없어 「장학금 지급」에 자신의 미래를 팔아야 하는, 그리고 애당초 군대가기 싫어서 이공계를 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공계로 유입시키는 것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이공계 문제의 해결책은 이공계의 사회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서 찾아야 하며, 정당한 보상은 그 동안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지나친 혜택을 누려왔던 많은 사회계층들에 대한 상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그들에게 연구의지를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여 보다 나은 연구성과물을 끌어내어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한 2만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