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래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을 밑도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5년에는 3.9%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 2006년 경제는 좋아질 것인가. 한국은행과 KDI는 금년에 5%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타 국내 연구기관들도 4.5～5% 정도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 GDP의 50% 이상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총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경제 성장세를 내다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 성장의 큰 원동력이 돼온 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등 일부 악화된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은 퍽 다행스런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5% 수준의 성장 자체와 그 내용에 만족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먼저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 추정잠재성장률인 4.5～5% 수준을 밑도는 낮은 성장세를 보여온 사실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경기회복기의 성장세로는 불만족스럽다. 더욱이 현재 1인당 소득 4만불 선에 있는 미국과 같은 성숙된 경제도 5% 수준의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 겨우 1만5천불 수준에 있는 우리가 경제의 성숙기 진입을 운운하며 자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성장의 내용 면에서 기업투자, 특히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지난해에는 주로 수출호조 부문 관련 일부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그 성장세도 미미했을 뿐 아니라, 전체 설비투자는 현재 GDP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비율은 환난 전인 1996년에 14% 수준에 달했으며, 현재 일본의 경우 16% 수준에 있다. 그런데 최근 산업은행이 내놓은 `2006년 설비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도 제조업 설비투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있어 더욱 걱정스런 것이다. 저조한 설비투자는 당장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란 측면에서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

        司空 壹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따라서 장 . 단기 양측 면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비교적 풍부한 기업자금 사정과 저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튼튼한 국가안보와 정치안정,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예측 가능성 제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와 정부 간섭의 철폐,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무조건적인 반 기업 정서와 반 외국자본 정서도 하루 속히 제거돼야 한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내지 기업친화적 여건이 조성될 때, 시장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며 `기업하려는 의지'가 최대한 발휘돼 투자 촉진과 함께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