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호 2026년 11월] 뉴스 포럼
전재성 교수 “미국 정세 달라졌지만 정권 바뀐다고 정책 회귀 기대 말아야”
전재성 교수 “미국 정세 달라졌지만 정권 바뀐다고 정책 회귀 기대 말아야”

총동창회 조찬포럼
전재성(외교83·사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일시적인 정권 견제 움직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변화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맞춰 동맹의 역할과 대중국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11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본회 조찬포럼에서 ‘중간선거 이후, 미국 외교정책과 세계질서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준식(기계72) 총동창회장과 오세정(물리71) 모교 전임 총장 등 동문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 1등 국가라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서도 미국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의 경제적 불안과 해외 개입에 대한 회의가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의회의 견제력은 커졌다. 전 교수는 “의회가 예산과 입법,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앞세울 가능성도 언급했다.
선거 결과를 해석할 때는 ‘선거연합’과 ‘통치연합’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해 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가 민주당의 정책 전반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도 지지를 얻으려면 중도파와 진보파의 견해를 조정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봤다.
전 교수는 표심의 배경으로 세계화와 자동화 속에서 누적된 중산층의 불안을 들었다. 그는 “국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도 기업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부담이 엇갈린다”고 했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주민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불만이 미국의 해외 개입 축소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양당 안에 국제적 역할을 중시하는 세력과 부담을 줄이자는 세력이 함께 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면 미국이 과거의 대외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과제로는 대중국 전략과 AI 협력을 꼽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군사력, 조선·방산·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미국 관료들로부터 ‘한국의 대중전략은 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며 “대북 억제와 대중 견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만큼 한국이 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주권 이슈라기보다는 자율성 이슈”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지휘를 맡더라도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AI 분석을 검증할 수 없다면 독자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휘체계뿐 아니라 데이터 공유와 AI 활용 방식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제질서의 방향으로는 미국과 동맹국, 중견국이 부담과 의사결정을 나누는 ‘집합 패권’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 부담을 분담하고 싶어 하기는 하나, 그 권한을 분담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며 “동맹국의 기여에 걸맞은 의사결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 국내 공감대를 토대로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 한미동맹의 위기 여부를 묻자 전 교수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달라진 국제환경에서 동맹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국 외교에 관해서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을 택할지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분야별로 협력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서 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