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호 2026년 6월] 문화 신간안내
국제개발협력과 행정법
국제개발협력과 행정법
김대인(법학90)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경인문화사
전쟁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면서 규범위주의 국제질서가 아닌 국익위주의 국제질서로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책은 인도주의 이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익과 조화롭게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익과 공익,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행정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