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호 2026년 5월] 문화 신간안내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
김세진(정치00)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 / 생각의 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이끈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국을 시발점으로 주요 강대국들이 저마다 산업정책과 통상 규제를 내놓으며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김세진 동문은 미·중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이 촘촘히 세워지는 오늘의 통상 질서를 ‘조건부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으로 진단한다. 무역 규범과 산업정책의 교차점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지를 국제법·정책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김세진(정치00)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 / 생각의 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이끈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국을 시발점으로 주요 강대국들이 저마다 산업정책과 통상 규제를 내놓으며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김세진 동문은 미·중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이 촘촘히 세워지는 오늘의 통상 질서를 ‘조건부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으로 진단한다. 무역 규범과 산업정책의 교차점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지를 국제법·정책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