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호 2026년 5월] 뉴스 포럼

블록체인 기반한 전자투표 도입 어떤가요 

4·19 민주혁명 66주년 기념 포럼 한국정치 위기와 정당 개혁 논의

블록체인 기반한 전자투표 도입 어떤가요 

한국 민주주의 포럼에서 ‘한국 정치의 위기와 정당 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한정훈 서울대 교수·구세진 인하대 교수·이선우 전북대 교수

4·19 민주혁명 66주년 기념 포럼

한국정치 위기와 정당 개혁 논의

서울대 문리대동창회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가 4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4·19민주혁명 66주년 기념 제3회 한국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책임교수 한정훈)와 한국정치연구소(소장 기주형)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한국정치의 위기와 정당 개혁’을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정치적 양극화와 정당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유홍림(정치80) 서울대 총장과 이준식(기계72) 총동창회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준식 회장은 “4·19혁명은 민주주의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린 현대사의 대전환점”이라며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국 정치의 위기를 진단하고 정당 개혁의 문제를 토론하는 이번 포럼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홍림 총장은 “민주주의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국정 과제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며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대와 희망이 분출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희망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부 연구발표에서는 윤광일(정치88) 숙명여대 교수가 한국 유권자의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 선호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 평가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의회의 행정부 감시, 항의와 시위의 자유 등 제도 중심의 민주주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비민주적 체제 선호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반면, 한국적 맥락에서 포퓰리즘은 오히려 독재와 정치적 폭력을 반대하는 친민주적 성향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올바른 민주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임경훈(정치81) 서울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와 견고한 양당제, 낮은 정당 제도화 수준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다. 임 교수는 “거대 양당이 높은 진입장벽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득권을 독과점하는 ‘카르텔 정당’이 됐고, 극단적 지지층과 팬덤 정치에 기대어 공천과 당권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통합·개방형 경선, 중대선거구제, 순위선택투표제 등 선거·정당 제도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2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구세진(정치99) 인하대 교수, 윤왕희(정치96)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을 맡은 패널들 역시 공고화된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정당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요구했다. 

구세진 교수는 “경제적 박탈감과 정치적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극단주의 세력이 ‘환대의 공간’을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당이 사회적 교류와 소속감을 제공하는 일상적 커뮤니티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왕희 교수는 “최근 강조되는 ‘당원 직접민주주의’가 사실상 대의기구를 무력화하고 중앙당의 권력 집중과 극단적 지지층의 과대대표를 초래하여 정당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활용한 개방형 공천의 법제화와 더불어, 규제 일변도의 정당법을 개정하여 당원들이 실질적인 정당 활동과 숙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