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객관적인가

이민열(법학97)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옮김
에피스테메
이민열 동문이 번역한 ‘법은 객관적인가’(윌리엄 크레이머 지음)는 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질문을 정면으로 파고든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진영에 따라 ‘공정’ 혹은 ‘불공정’으로 쉽게 재단되며, 그 믿음은 정치 성향을 초월해 공유되는 현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의 뿌리에는 ‘법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다’라는 회의적 명제가 깔려 있다. 책은 법실증주의 전통 안에서 규범 실재론과 객관주의를 철학적으로 정초화하며, 법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실제로 존재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