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호 2025년 6월] 뉴스 포럼
“새 정부, 경청의 리더십으로 포용력 보여주길”
국가미래전략원 정책 발표회, 강원택 교수 8가지 리더십 제언
“새 정부, 경청의 리더십으로 포용력 보여주길”
국가미래전략원 정책 발표회
강원택 교수 8가지 리더십 제언
국가미래전략원은 6월 17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통합과 혁신 정책 과제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진수(고등교육 분야 발표)·이재열(사회)·이정동(과학기술산업)·강원택(정치)·손인주(외교통상안보)·이철희(경제)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은 6월 17일 서울대 우석경제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통합과 혁신 정책 과제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산업, 사회, 고등교육 등 총 여섯 분야의 정책 제언이 발표된 가운데, 정치 분야 발표를 맡은 강원택(지리81)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민 통합’을 국정의 출발점이자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새 정부의 리더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발표 서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겪었다”고 진단하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민 통합이며, 이를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과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과거의 정치 보복과 대립을 넘어서 포용과 협력의 미래 지향적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할 정치 리더십의 여덟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안정감과 포용력을 갖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도 전체의 절반가량에 달한다”며, 임기 초반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점인 만큼,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징적인 인사와 정책에서 통합을 실현하는 실질적 메시지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 교수는 다음으로 ‘내란종식’이라는 구호가 정치 보복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진정한 변화는 제도 개혁을 통한 구조적 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치의 반복된 권력 남용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세 번째로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은 다시 점검하고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선거 때는 종합선물세트처럼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지만, 실제 국정에서는 실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과제를 선별해 행정 자원과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조급한 실행보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 정비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또 그는 금융실명제 등을 실시한 김영삼 정부의 예를 들며 “상징성 있는 첫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에서, 야당과의 합의 없는 정책 추진은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공식적·비공식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역대 정부 중 야당 대표와 가장 많이 만난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며 “야당(opposition)은 영어 뜻 그대로 반대자라서 반대가 그들의 역할이다. 그런 점을 인식하면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대우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절제된 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섯 번째로 강조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여권이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인상을 줄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은 집중될수록 부패하고, 절제될수록 존경받는다”는 말처럼, 정부 권한의 행사에도 겸손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강 교수는 전임 정부 정책의 무조건적인 부정과 폐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의 이념이나 정치적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국정의 연속성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기존 정책을 계승·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한 정책 추진의 중심이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 행정부와 장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중심의 정책 결정이 아닌, 각 부처의 장관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관료 조직이 자율성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무회의 역시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을 이끄는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폭넓은 인재 등용을 통한 통합의 리더십 구현을 제안했다. 캠프나 진영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인재들을 고루 등용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책의 다양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넓은 인사 풀은 국정의 시야를 넓히고, 정부의 유능함을 높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새 정부가 과거의 대립과 분열을 넘어서, 포용과 협치,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통합적 리더십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남주 기자
국가미래전략원 정책 발표회
강원택 교수 8가지 리더십 제언
국가미래전략원은 6월 17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통합과 혁신 정책 과제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진수(고등교육 분야 발표)·이재열(사회)·이정동(과학기술산업)·강원택(정치)·손인주(외교통상안보)·이철희(경제)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은 6월 17일 서울대 우석경제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통합과 혁신 정책 과제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산업, 사회, 고등교육 등 총 여섯 분야의 정책 제언이 발표된 가운데, 정치 분야 발표를 맡은 강원택(지리81)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민 통합’을 국정의 출발점이자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새 정부의 리더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발표 서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겪었다”고 진단하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민 통합이며, 이를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과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과거의 정치 보복과 대립을 넘어서 포용과 협력의 미래 지향적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할 정치 리더십의 여덟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안정감과 포용력을 갖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도 전체의 절반가량에 달한다”며, 임기 초반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점인 만큼,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징적인 인사와 정책에서 통합을 실현하는 실질적 메시지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 교수는 다음으로 ‘내란종식’이라는 구호가 정치 보복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진정한 변화는 제도 개혁을 통한 구조적 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치의 반복된 권력 남용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세 번째로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은 다시 점검하고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선거 때는 종합선물세트처럼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지만, 실제 국정에서는 실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과제를 선별해 행정 자원과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조급한 실행보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 정비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또 그는 금융실명제 등을 실시한 김영삼 정부의 예를 들며 “상징성 있는 첫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에서, 야당과의 합의 없는 정책 추진은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공식적·비공식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역대 정부 중 야당 대표와 가장 많이 만난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며 “야당(opposition)은 영어 뜻 그대로 반대자라서 반대가 그들의 역할이다. 그런 점을 인식하면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대우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절제된 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섯 번째로 강조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여권이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인상을 줄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은 집중될수록 부패하고, 절제될수록 존경받는다”는 말처럼, 정부 권한의 행사에도 겸손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강 교수는 전임 정부 정책의 무조건적인 부정과 폐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의 이념이나 정치적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국정의 연속성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기존 정책을 계승·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한 정책 추진의 중심이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 행정부와 장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중심의 정책 결정이 아닌, 각 부처의 장관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관료 조직이 자율성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무회의 역시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을 이끄는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폭넓은 인재 등용을 통한 통합의 리더십 구현을 제안했다. 캠프나 진영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인재들을 고루 등용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책의 다양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넓은 인사 풀은 국정의 시야를 넓히고, 정부의 유능함을 높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새 정부가 과거의 대립과 분열을 넘어서, 포용과 협치,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통합적 리더십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