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호 2025년 5월] 뉴스 포럼

“민주주의, 단순 개헌으로 회복할 수 없다”

4·19 민주혁명 65주년 기념 포럼 문리대동창회 후원으로 열려

“민주주의, 단순 개헌으로 회복할 수 없다”

△4월 18일 열린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민 사회 차원의 민주적 규범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19 민주혁명 65주년 기념 포럼
문리대동창회 후원으로 열려
4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4·19 민주혁명 65주년을 기념해 포럼이 개최됐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와 한국정치연구소가 ‘개헌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주제로 연 이번 포럼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됐다.
이 행사는 4·19민주평화상운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열렸으며, 서울대 유홍림 총장과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종섭 회장은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포럼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1부에서는 권형기(정치85-89)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정훈(정치91-97)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선우(노문99-06) 전북대 정치학과 교수가 연구발표를 맡아 각각 현재 한국 정치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권형기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는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유능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사례로 들어, 무능한 민주주의가 초래할 국정 마비와 개혁 실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국 역시 중임제 도입, 부통령제 신설, 선거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 조정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한정훈 교수의 발표는 한국 정치개혁의 방향성과 유권자 선호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정치개혁은 어떤 정부 형태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단순히 제도를 변경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간 권력 조정이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교수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며, 그 원인을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결합에서 찾았다. 그는 미국과 한국 사례를 비교하며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대립과 교착을 심화시키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현실적인 제도개혁 방안으로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시했고,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을 실시,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정당체계를 다당제로 재편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서는 김진국(정치78-85) 전 중앙일보 대기자, 손병권(외교82-86) 중앙대 교수, 전종익(공법90-95)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진영 박사(국회입법조사처)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진국 전 대기자는 “정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탄핵이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차원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만 정치적 교착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병권 교수는 양극화 완화와 정당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례대표제 기반의 의회제 실험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양당제 하에서는 야당이 국정 협력 유인을 상실하게 되고, 여당은 강경 일변도의 통치를 강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종익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순히 헌법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실질적인 정치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진영 박사는 4년 중임제 개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경고하며, 헌정체제 내각제적 특성 개혁,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 존중,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를 포괄하는 입체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제도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사회적 규범과 시민문화의 변화를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현재 한국 정치의 교착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니라, 구조적 제도개혁과 시민사회 차원의 민주적 규범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