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호 2025년 3월] 문화 신간안내
중대재해처벌법-해석과 입법론
임재금(경제94-98)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문위원 외 / 박문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입법 지원 업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봤다. 임재금 동문 외 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현 삼성화재 고문), 백상준 국회법제실 법제관,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안전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 경영요소로 인식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무거운 처벌규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여전한 상황이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의와 개별 조문의 의미를 입법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