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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호 2005년 9월] 기고 감상평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민주평화전략

金 鍾 逸(법학52 ­56) 북한연구소 이사 김포지부동창회장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진영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나치즘(Nazism)과 파시즘(Fascism)이라는 전체주의를 물리쳤고 전후 냉전 하에서는 소련이 이끈 볼세비즘(Bolshevism)이라는 전체주의, 전제주의 체제와의 싸움에서도 그들 스스로의 붕괴로 승리를 거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인류의 지지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더욱이 아시아지역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있는 중국마저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계기로 정치적으로도 자유화 물결이 일어 중국공산당 규약에서도 `부르주아지(유산계급)'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부시대통령 역시 폭정의 종식을 제창하고 나서고 있고, 상대적 우월성을 인정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인류로부터 지지 받고 있는 이상 민주화 경향은 더욱 확산돼 도미노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배경, 기본원칙, 그리고 이를 위한 패권적 지도력을 차례로 설명하고 향후 전망을 살피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믿음은 어느 자유주의 국가보다도 철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미국의 행위는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이며, 둘째는 전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인류보편사회를 만드는 일은 마땅히 미국이 해야 할 선교자적 사명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로 단일평화체제가 이룩된다면 과학기술과 사회관리능력 등 국력요소를 갖추고 또한 막강한 군사력과 월등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다양한 문화와 이질적 인간집단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져 궁극적으로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테러리즘'도 물리칠 수 있는 평화질서, 다시 말해서 민주평화(Democratic Peace)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전략의 기본원칙은 첫째로 미국, 유럽, 일본을 잇는 `컨소시엄' 형성, 즉 공동관리체제 구축이라 하겠다. 그래서 유럽에는 아프리카 등 舊식민지역을 맡기고 동아시아지역은 일본에 맡겨 관리하게 하고, 미국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 등을 하는 분업체계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개입과 확대정책(Polic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이다. 이 원칙은 한마디로 말해서 21세기 세계를 하나의 질서 속에 편입시켜 관리하려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개혁하고 경제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세계를 범세계적 단일 시장경제체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셋째로 중국의 견제원칙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로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두고 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세계질서형성에 부정적 입장이다.  중국은 나라의 규모에 있어서나 중국식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정치적 사회주의 고수, 경제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수용이라는 체제의 특성상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인류공동체 계획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역할을 대체할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국제사회에 있어서 패권국가는 당연히 미국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패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의 단일 민주주의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consent)와 순응(compliant)을 이끌어 내는 지혜로운 전략적 지도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의 패권적 권력행사에는 일부 괴리현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며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반미의 장벽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미국적 표준을 보편적 세계표준으로 삼고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라든지, 자유시장경제의 증진이라는 명분아래 미국이 자국기업이익을 위해 국제통화기구,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 등을 운영해온 사실 등은 모두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을 손상시키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패권력을 가진 미국은 그들의 원대한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패권국에 걸맞는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미국은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일련의 규범과 원칙, 규칙 등을 마련하고 그 유지에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해야 하고 이 같은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의지를 동시에 나타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패권적 지도력은 확보될 것이며, 미국의 세계 민주평화실현의 전략적 목표 또한 순탄하게 달성되리라 확신한다.  실제적으로 지금 자유화 물결은 부시 美대통령의 `폭정의 종식' 선언과 맞물려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이집트' `방글라데시' `쿠바' 등에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여타 장기 독재에 시달려온 국민들의 저항으로 도미노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