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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0호 2017년 05월 (2017-05-15)

한국의 글로벌 위기 헤쳐 갈 해법, 집단 지성으로 찾는다

새 정부에 서울대가 제안하는 미래 어젠다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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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제안하는 미래 어젠다 20개


교수 전체 의견 수렴 백서
새 정부 정책에 반영 기대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가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등 정책 방향을 조언하는 백서를 펴냈다. 새 정부 출범 전 정책 제안서를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는 최근 미래연구위원회(위원장 신희영 연구부총장) 주관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국가적·사회적 과제로 7개 핵심이슈와 20개 어젠다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로드맵을 담은 ‘미래 연구 방향 및 정책 어젠다’ 연구보고서를 각 정당과 정부 부처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 분야와 인문·사회적 이슈를 모두 포함, 종합적인 국가 미래 정책 어젠다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는 2015년 6월부터 어젠다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 학내 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총 40개의 어젠다를 도출했으며, 통합·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20개의 어젠다를 확정했다.


이후 학내 교수진 21명이 참여해 어젠다별 정책방향, 로드맵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도출된 어젠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위원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어젠다들은 일부 연구진의 관심이나 인지적 편향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래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미래 이슈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주요변화 동인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됐고, 현 시점에서의 해결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신희영 연구부총장은 “최종 연구결과를 학내외에 공개해 정책 입안자와 필요한 연구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연구 방향 설정과 국가적 난제 해결 등 국가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 연구 방향 어젠다’ 기획한 신희영·김성철·오정미 교수 인터뷰




최근 서울대 미래연구위원회(위원장 신희영 연구부총장)는 400페이지 분량의 ‘미래연구 방향 및 정책어젠다’를 펴냈다. 새 정부의 R&D 정책 결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안서로 서울대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각 분야 대표 교수 21명이 2년여에 걸쳐 준비했다. 5~10년 내 대한민국이 마주칠 극복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가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이슈를 모두 포함해 종합적인 국가 미래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자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서를 기획한 모교 신희영(의학74-80) 연구부총장, 김성철(전기80-84) 연구처장, 오정미 약학대학 교수(연구 총괄)를 만나 출간 배경과 목적에 대해 들었다.


-정부 출범 전 이런 제안서를 매번 만들었나.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 백서를 주관한 미래연구위원회는 2012년 발족됐다. 우리나라의 10년, 20년 먹거리들을 서울대가 방향을 잡고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책임감에서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세계화, 빈부격차의 심화, 고령화 사회, 국가 안보 위협 등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민행복이 위협받고 있다. 또 앞으로 환경위기와 에너지 고갈 등 국제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사회의 비전 제시가 필요했다.


그 이면에는 정부 R&D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R&D 예산이 2012년 12조에서 2015년 18.9조원까지 늘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훌륭한 연구자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쏠리는 식이다. 서울대의 공공성을 활용해 우리나라 R&D 연구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미래연구위원회를 발족했고 활동 결과물로 백서가 나왔다.(신희영 연구부총장)”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정책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나.
“인문사회·환경·ICT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보고서는 없었다. 그동안 미래의 글로벌 위기에 대비해 융합적인 과제들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경우도 드물었다.(오정미 연구 총괄)”


“정부 연구에서 나온 모든 키워드를 모아 서울대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물어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데 이번 백서의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젠다로부터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혁신적 융합적 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선도적 역할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김성철 연구처장)


-내용을 소개한다면.
“향후 5년, 10년 후에 무엇이 이슈가 되고 이슈로 파생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연구해야할 어젠다들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실행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R&D 투자 분야 의 방향, 다양한 국내외 미래연구 자료 분석은 물론 미래기획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세계화,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 발달, 경제 불균형, 디지털경제, 환경위기 증가, 국가 안보 라는 7개의 이슈를 도출하고 그 하위로 20개의 어젠다를 제시했다 <표 참조>.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어젠다로 도출된 40개를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설문조사해 가능성과 적시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최종 20개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오정미)


“처음에는 어젠다 선정 정도까지만 생각했다가 실제 연구해야 할 액션아이템을 보완해 백서 형태로 만들자고 해서 지금의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 원래는 10월쯤 발간 예정이었지만, 대선이 당겨지면서 백서 작업에 전력해 앞당겨 나오게 됐다.(김성철)”


-동문들은 어떻게 볼 수 있나.
“5월 20일 경 서울대출판원을 통해 발간 예정이다.”(김성철)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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